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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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제 동생이 자기친구 자취방에서 몇달전부터 월세를 반반 부담하로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주인한테 집주인한테 방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꼬박꼬박 자기 친구에게 월세의 반을 달마다 내고 와이파이 비용등 반씩 친구가 청구... [법률전반] naver_**** \| 2017-02-04 답변수 1 좋아요: 56
알고보니 유부남 수개월가량 한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할 예정이라며 만남의 중단을 제게 알렸구요.. 유부남 신분이 될텐데 그래도 저만 괜찮다면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친거아닙니까? 수상하여 SNS를 찾아보니 결혼한지 수년이된 기혼자 신분이었습니다........ ... [손해배상] 도쿠 \| 2017-02-04 답변수 1 좋아요: 36
질문드립니다. 퇴근하고 제소유의 자가용을 타고 귀가하던중 아파트주변 도로가에서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눈이 전부 녹지 않아 어느정도 결빙상태였고 자칫하면 브레이크를 밞아도 차가 밀리게되서 사고까지 이어질수... [초상권 ] naver_**** \| 2017-02-04 답변수 1 좋아요: 14
운동후환불요청 메일로보내드릴께요 [소비자 피해] qkfk**** \| 2017-02-04 답변수 1 좋아요: 13
변호사 성공보수금 선지급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중인데 변호사쪽에서 성공보수금을 예치하라고 요구해서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24
애견샵 분양 후 병원비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 애견샵에서 말티즈 (남아, 생후 1개월) 을 40만원 (분양 30, 물품 10만)에 분양받았습니다. 애견샵 주인은 사료를 하루에 2번 정량을 배급하라하여 그렇게 며칠 배급 후, 강아지가 밤... [손해배상 ] google****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9
헬스장환불지연 2015년부터 000라는 센터에서 PT등록하여 운동하고있었습니다. 이곳은 공동대표 (a씨/b씨)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 배구선수활동을 한 사람이라서 인터넷검색하면 조회도 되는 사람입니다.)저는 처음 등록부터 재등록까지 a씨라는 사람과 진... [소비자 피해] kjy82****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26
생산자책임보험 & 상품판매후 폐업 개인사업자로 자전거헬멧을 판매하던 업체입니다. 판매당시 PL단체보험(생산자책임보험)에 가입했었고 법인신규설립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인하여 더이상 생산자책임보험에 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신규로 보험에 ... [손해배상] ma***_1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33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 모사이트에서 95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최근 필리핀에서 돈을찾아갔지만 누군지 찾지 못해서 최근 기소중지를 받았습니다 돈은 못찾을것 같은데요 다만 저한테 95만원을 받아서 사기꾼들이 시키는데로 다른... [법률전반] naver_****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36
계약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웨딩홀 계약 위반 > 2016년 9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한 부분이 현대 비치 리조트 9박 10일(1년기한) 이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이부분을 계약서 상에 넣어달라고 해서 계약서 상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용방법은 한달전 연락을 ... [소비자 피해] ☆혀니★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8
시간운영을 속인 헬스장 고발 오전에 운동을 하기위해 헬스+스피닝 3개월을 등록했는데 등록 계약 할 당시에 휘트니스 직원이 데스크에 붙여져 있던 시간표를 가르키며 안내를 해 주었으며 그 시간표에는 오전수업이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휘트니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시... [소비자 피해] 김나영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37
군대연기좀하려고하는데요.. 제가 나이는 21살이고 투자를받아서 광고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제이름으로 냇구요 (개인사업자) 투자를 1억받아서 회사를차렸는데요.. 문득 드는생각이 군대 였습니다. 최대로 연장하고싶은데요 방법좀요 [법률전반] 팔로우미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39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네요.. 작년 6월에 만낫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데이트도하고 같이 모텔도 갔다왔어요.... 휴일일때 자기네 가족들이 놀러가면 자기네집에서 같이 자자고 하기도 했었고 돌아다니다가 결혼사진이 있길래 무슨사진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형 결혼사진이라고 자기... [손해배상 ] naver_****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3
교수님 또는 대학교 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아동학부 졸업예정자 입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채용이되어 입사날을 기다리는 상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안내하여 주신 과목 중 한 과목이 보육교사2급 자격증 발급 충족 과목이 아니어서 ... [손해배상] 아동학부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25
휴게소에서 다쳤습니다. 1월20일경 폭설이 내리던날 휴게소에들려 먹을걸사고 자동차로 가던도중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진곳이 휴게소에서 설치한 가로등옆에 있던 알루미늄판을 밟고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였습니다 그후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받아 119에신... [손해배상 ] naver_****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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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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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