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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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법 때문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더화엔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에스케이엔카에서 엔카라는 이름을 붙여다고 경고장에 손해배상 으로 13500000원을 지급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 [손해배상] 더화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52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사고당시에 저렇게 저 부분이 솟아있어 앞범퍼쪽이 부서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측은 운전자측 전방주의 자기들은 책임있다고 무과실 주장하네요. 저는 관리비를 내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저 부분이 좌우측에 충분히 공간이 있어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23
유체동산압류 남편의 사업실패후 혹시나 있을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불안감으로인해 이번 이사를 앞두고 아이들과 저만 가고 남편은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1. 압류는 남편의 주소지만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2. 만약 이사가는곳으로 전 가족이 전... [법률전반] 휴휴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30
동업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동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인이 저를 이용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 동의하에 동업을 파기했는데요. 해산 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손익을 분해하여 향후 발생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대보험료등을 공동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동업해지... [법률전반] paige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40
비영리법인 허가등록시 출연한 출연금의 사용방법 수고하십니다. 새해엔 건강하시고 복받는 한해되시기 바라으며 다음괴같이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안내를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등록시 출연한 출연금은 어떤방법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출연금이 제로로 되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법률전반] facebo****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29
계약서등 서류가 없는경우 아는사람이 가게를 다른업종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해서 수락하고 공사비용을 주었습니다. 몇개월운영을 했는데 매출에대한 일푼도 분배를 받지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만하게 되... [손해배상 ] lmj811****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12
웨딩홀 계약해지 위약금 12/9일에 계약 . 12/13일 시어머가 웨딩홀로 전화하여 안하고싶다고 하였으니 시식하고 결정하라며 웨딩홀에서 설득 12/16일 계약하고 일주일되는날 계약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함. 웨딩홀측에서 시어머니, 남편, 저까지 계속 번갈아가며 시식만해보고 결정하라... [소비자 피해] 은희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셋집 원상복구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15년 1월 A전세집으로 2년 계약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거실 한쪽 벽의 일부가 벽화타일이라고 그림을 인쇄한 타일로 붙여져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무슨 풍경 그림이라 너무 어지럽고 분위기도 이상하여 부동산에 문의하여 집에 도배를 자비로 ... [손해배상] 뭉게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29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어느날 아는사람의 아는형이 만나자고해서 남는 핸드폰 회선을 3~6개월 개통하고 자기 실적좀올려달라고합니다 그게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낸다고 하면서말이죠 그에 보너스가 나와 고맙다는 의미로 2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합니다. 그에 저는 신문증... [법률전반] mth****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26
손해배상해도 되는건가요? 중3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먼저 저희엄마이름을 부르면 욕을해서 저도 하지말라고 했지만 계속해 저도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패드립을 왜하냐며 저를 먼저 밀치고 때렸습니다 그런후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올때 갑자기 따라오면서 저를 다... [손해배상 ] google****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6
집문의드립니다ㅜㅜ 새아파트에월세로1년6개월을살았어요 그러다가이사를갔구요 이사를하다보니1년6개월산집에 장판에까만곰팡이같은게크게생겻어요 주방냉장고뒤에도곰팡이도피었구요 집주인이이것저것꼬집으면서 장판새로다해놓으라고그러더라구요 장판도배복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12
보험가입 수수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보험설계사 입니다.. 평소 친하게지내던 지인이 사정이생겨 금전이 필요하다며 보험가입 후 첫회 발생되는 수수료를 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2회차 발생수수료는(6개월뒤 나옴) 제가 가지기로 했구요. ... [손해배상] 봄비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23
대리점 명의도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24여학생입니다. 문의드릴게있어서 글올립니다.시간은 조금지났지만 핸드폰을 인터넷으로 개통하기위해 인터넷검색을하다가 어떻게하는지몰라서 남자친구(지금은헤어진)에게 개통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했습니다.얼마후에 통지... [손해배상 ] naver_****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7
핸드폰 가개통 사기 지금 핸드폰 가개통사기때매 머리가 아픕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미납금이 3개의폰 다합쳐서270정도 되는데 갚자니 그중한개가 사기건으로 고소가 되있어서 갚으면 사기를 인정하는거 같고 제가 제명의를 돈이랑 바꾼거 부터가 잘못이긴 하지만 사기에 ... [법률전반] :빠르미`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79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거 같습니다 15년 9월경입니다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저의 집사람이 기억도 없을만큼 술에 만취해 마침 손님이 아무도 없을때 알바생에게 접근해 둘이 성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아는 지인분이 보고 강간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게되어 경찰들도 오고 형사들도와... [손해배상] 진로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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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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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