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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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네이버블로그 전체공개된 한약 후기)이 의료법에 저촉되나요? 아 최근에 술 먹을 일도 생기고, 효과가 미비한거에 조금 마음이 느슨해져서 점점 제대로 약도 안 먹고 생활리듬도 별로다.ㅜㅜ 일~금 각각 날을 잡긴 했지만 하나씩만 먹은 날도 많다. 힝 Day25 월요일에도 술 먹고,Day28 목요일에도 조금 많이 술을 ... [소비자 피해] yongoh**** \| 2017-01-06 답변수 1 좋아요: 24
사업후 부도 남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채 사업을 접었습니다. 업체간의 부채는 그리 크지 않은것같은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을 통한 대출이 연체되고 그로인해 압류를 한다는 우편물들이 오고 있는데요 남편앞으로 되어있는 자산은 없구요 제 앞... [법률전반] myway0**** \| 2017-01-06 답변수 1 좋아요: 16
궁금한게 있어서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저랑 제 아내랑 주소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내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곳이 장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에요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어서 아내 앞으로도 그집에 대한 금액이 얼마 할당된다고... [법률전반] naver_**** \| 2017-01-06 답변수 1 좋아요: 19
죄를덮어씌우려는 제가 남에집에가서 가사도우미를 했는데요 비데변기를 청소하다가 변기커버를 올렸는데 끼우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미파손된건지 끼워지지도 않았고 제가 파손한것도 아닙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 [손해배상 ] naver_**** \| 2017-01-06 답변수 1 좋아요: 15
블로그 후기에 대해 업체에서 협박쪽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캡쳐해서 블로... 한의원에서 홍조치료 한약을 처방받아 한 달간 먹은 적이 있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글을 올렸고, 내용은 대부분 '약을 잘 먹고 있다, 식이요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렵다' 이정도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쓴 글은 '난 크게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부지런히 식... [소비자 피해] sunny1****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19
초상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초상권이나 혹은 저작권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아래와 같이 정중히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아름다운여성의 뒤태란 주제로 사진첩 무료 어플앱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한국 일반인 뒷모습 사진과 해외 외국인 여... [초상권 ]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12
철제경사로 골절사고 간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5개월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날 편의점에 우산이 다 떨어졋대서 우비를 사입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정류장 앞에있는 건물에 들어가있어야 겠다싶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있다가 버스가 와서 나가다가 철제경사로를 밟고 미끄러져서 발목골절... [손해배상] fiv119****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48
웹사이트 개발 및 환불요청건 서울에서 조그마한 웹에이젼시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11월23일 웹프로그램의 의뢰를 받아 총금액16,000,000원에 계약하여, 착수금 \5,500,000원, 중도금 \5,500,000원을 받고 개발작업을 2016년 1월15일까지 진행하다 진행확인요청을 계속요구하였으나 바... [소비자 피해] facebo****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13
알바했던곳에서 손해배상 당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중반 까지 알바를하다가 급한집안일이 생겨 사정을 설명 후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다가 퇴사통보한 날에 노트북으로 급하게 썻구요 사본은 교부 받지 못했었습니다 대체근로자를 구해주겠다고 했고 필요시 무보... [손해배상 ]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13
억울합니다.. 전집주인이 수도세가 평소의 달보다 많이 나왔다해서 세대주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는데 제가 집을비운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수도동파때문에 문제가생길까봐 한방울씩 틀어놓고온것을 이유로 물고잡아서 과금된 수도요금을 일부 부담하라고 연락을 해왔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17
모욕죄로 고소 지금 sns상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제가 고소 당한상태입니다. 저가 욕설을 했다고 캡쳐를 해둔상태라 그분은 피해자고 저는 그분에게 욕을 들었음에도 캡쳐나 증거는 없습니다. 조롱하듯 먼저 시비를 거셨고 , 시작은 그분이였는데 글이 다 없어짐으로써 증거... [법률전반]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24
익명으로 인격모욕 에스크라는 사이트로 익명으로 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하는게 정도가 심해서 그러는게 신고가 가능하까요? 에스크측에 메일을 보내니 경찰측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통신자료요청서를 보내주면 ip와 시간을 보내 줄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욕... [법률전반]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50
아파트 천장누수 문의드립니다. 약3개월전쯤 저희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되어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이사오기전에도 윗집에서 누수가 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윗집에서는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몰라서 밖 창틀에다가 실리콘을 쏜게 다입... [손해배상 ]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11
택배 거래로 인한 보상문제를 상담 드립니다 제가 택배거래로 패딩옷을 보냈는데 택배봉투로 2중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받았을때 겉포장지랑 옷이 열에눌려서 하자가 생겨버렸어요 받은사람은 당시 경비실에 맡겨져있던걸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한상황입니다 받으신분의 경비실에서... [손해배상 ] naver_****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9
권리금 사기건 안녕하세요 제가 올 8월에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 받았는데요 제가 계약을 할 때 전 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하여 여러 원 중에 이곳을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받고 보니 자신의 여동생 사돈 ,친구의 자녀들을 입소시킨... [손해배상] ghddid****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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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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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