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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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사고 안녕하세요?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억울한 일이라 문의드립니다 12월 22일, 회사로 시킨 택배를 반품할게 있었는데 장소를 착각하고 회사가 아닌 집 앞에다가 반품 택배를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출근하고 나서 오후3시에 알아차렸고 퇴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28 답변수 1 좋아요: 11
이삿짐센터의 가구분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상담문의 합니다. 간략하게 적을께요 1.서울에서 이모가 안쓰는 자게가구 3점을 (서랍장,장농,화장대) 준다고 함 2.서울 이삿짐 센터와 100만원에 계약 조건: 목포까지 운송 아파트 5층에 거주중인데 올려줄수 있다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7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11가구가 살고 있는 5층의 빌라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분들이 각자 주인인 빌라입니다.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걷어 공동전기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3일 약간의 눈이 내리고 26일날 오전부터 이... [소비자 피해] jinnie****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14
상대가 자전거를 파손 시켰는데 수리비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제 공익으로 근무중인데 평상시 자주 마찰이 있던 선임이 마음에 안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 자전거를 넘어뜨린뒤 발로 밟았습니다. 이 일로 자전거 수리점에서는 105000원이라는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될거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돈을 현찰로 ... [손해배상] google****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21
평창강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청년회 회원입니다. 저희 마을은 지난 12월 22일 KBS1 시청자칼럼“농공단지 오폐수를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방영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림농공단지... [법률전반] gons06****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17
웨딩플래너 업체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준비를 하면서 웨딩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래 박람회가 계약을 유도하는 행사다 보니 얘기를 듣다가 플래너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현재 1주일은 지났지만 아직 2주일전이라서요 요즘은 플래너 계약도 2주동안...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18
도촬 씻는 장면을 도촬당하고 야동으로 만들거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법률전반] joe217****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24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자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기 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었고 저는 그 내용을 스샷을 찍어서 다른 웹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그 일이 7월에 있었는데 12월에 그 내용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일단 고소자는 자기는 그 내... [법률전반] naver_****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16
놀이시설 (방방:트렘폴린)에서 부딪쳐 다쳤을때 손해배상 2년전 조카가 아는 지인과 지인의 아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방방이를 타러갔다가 조카가 지인의 아들이 있는줄 모르고 덤블링을 했나봅니다ᆢᆢ 조카와 부딪친 아이가 앞니 두개가 빠져 바로 치과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그이후에도 100만원 가... [손해배상] kakao_****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27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2006년 전 직장상사가 계약서나 서류 없이.. 직원들에게 투자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상사 통장으로 돈을 이체 한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투자관련하서는 이야기 없고.. 시간은 어느덧 현재 시점이 되었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16-12-26 답변수 1 좋아요: 25
원룸 퇴실 후 제품 변상 제가 원룸에 2년 동안 지낸 학생입니다. 처음 입주 당시 티비의 상태는 멀쩡했고 계약하고 고향을 가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근데 다녀와서보니 티비 액정에 줄이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누가 고치러 집에들어오는게 싫고 티비를보는데 큰 불편함이없...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6 답변수 1 좋아요: 15
신고가능한가 궁금해서 글 하나 남겨요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글이하나올라고 순서대로 사진대로에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번에 경찰서에선 지속적으로 그런거아니면 무시하라해서요.. 댓글달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이재영 / 추아람 이라는분들이 저런식으로 댓글을달았어요 ... [법률전반] naver_**** \| 2016-12-26 답변수 1 좋아요: 16
도와주세요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2년전 만나던 사람에게 강아지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집에서는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선물해준 사람과 반년정도를 같이 그사람의 집에서 키웠는데 선물해준 사람이 갑자기 교도소... [법률전반] naver_**** \| 2016-12-26 답변수 1 좋아요: 14
사내 동료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법적 조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사내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사내 명예훼손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이번주 수요일인 12월 21일에 회사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법률전반] naver_**** \| 2016-12-25 답변수 1 좋아요: 26
고양이분양관련 소송입니다 제가 10월 19일자 페이스북고양이분양페이지에서 고양이 무료분양을 받았습니다. 만나서 병원에서 고양이상태 확인 후에 입양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양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양할 때는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입양자가 물품(화장실... [손해배상] naver_**** \| 2016-12-25 답변수 1 좋아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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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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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