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가구점 계약 해지 관련 선금반환 거부에 대한 문의 1. 2016년 12월 2일(금) 가구점에서 침대 및 식탁 등의 가구를 4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선금 1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불하였습니다. (물품은 1월 7일에 받기로 함) 2. 품질대비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원치 않는 의사를 12월 6일(화) 밝히며, 일정부분 수수...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24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되도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제가 올린영상제목에 그분의이름과직장명이 있엇나 봅니다. 올린것도 잘못이고 확인안한것도 잘못인데 이게 신고되어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로 같이 신고가 되엇는데요. 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가 뜨고 음란물 유포에...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18
콘서트 티켓팅 문의 10월16일날 티켓팅 하고 두달이나 훨씬 지났고 심지어 콘서트(12/24)까지 5일밖에 안남았는데 전화로 본인 회사가 좌석을 잘못 오픈했다고 좌석이 2줄씩 밀렸다고 저보고 그렇게 알고 콘서트 당일 표 받아가면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한달전도 아니고... ... [소비자 피해] 호이호이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24
저를 민사소송하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입시학원에서 2주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켜서 그만뒀어요.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없이 자진퇴사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서명했기에 급여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노동법상 계...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24
외상값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채택완료 약국에서 약을 외상으로 가져왔을때 갚지않아 고소를당했을때 어떤것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외상값에대한 법률과 이에 고소를당했을시 절도나, 사기가 되는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법률전반] naver_****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32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팀보이 온수매트를 구매했습니다 헌데 이제품이 품질보증기간안에서 3회 고장(2회교체한후에 또고장이 났습니다)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측에서는 거부하여서 민원을 내게 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조정판결을 받았...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26
분실물 사례금 분쟁 금액 큼 제가 12월12일 오후에 집 근처ATM기 인근에서 현금150만원,통장5개 이상, 인감도장3개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습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서 분실물습득신고를 했고 분실자분은 그 주 금요일에 찾아가셨습니다 법률상 사례금이5~20%를 받아야 한다고 알...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26
이런 경우는 누가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4년전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함. 구입 당시 아래층 천장에 물이 센 자국이 있다고 아래층 연락을 받아 집 전주인이 업체 불러서 확인 결과 누수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우린 입주함 2. 이상이 없다고 하여 우리는 혹시 에어컨 때문인가 싶어 계절이 바... [법률전반] naver_****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54
명예훼손 이글을 올렸다는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강아지 피부병은 털을 밀지않는이상 육안으로 확인하기힘들어 제가 분양받은지 한달이 되서야 알았습니다 연락했더니 처리해줄게없다하시고 강아지 분양사이트에 글을올렸습니다 피해자들도 많...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21
사기죄, 배상청구 인터넷 거래를 하며 , 계정을 통으로하여 거래하였으나, 틀렸다며 비밀번호 변경 후 아이템을 가져간 사기수법을 사용,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재판결과 벌금형이였고 제가 손해본 금액은 약 1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경우 소액청구소송(?) 을 하여야 한다고 하...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20
친고죄 6개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 4월이 단톡방에 친구들하고 수위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남자인 A가 썸을 타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A는 잘생겨서 다 따먹읍읍"이라고 발언을 했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톡방에 A... [법률전반] msg642****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51
임금체불및 손해배상 11월 28일까지 일하고 무단퇴사로 일을 안나갔습니다 안나간 이유는 사장이 욕도 많이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서 안나갔는데 제가 16일부터 28일동안 일한 돈을 받아야해서 보내달라고 하니 손해배상소송을 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가 출산해서 문제가있...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1 답변수 1 좋아요: 29
아파트 추첨권 판매 수원에 아이파크캐슬이라는 아파트분양사무소에서내집마련 기회라며 50만원을 입금하면 잔여세대 추첨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다. 19일 9시 30분 부터 입장하겠으며 10시까지 입장하겠다 하였으나 실제로 너무많은 사람이 몰려 제시간에 와도 많은 사람이 입장...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22
무고죄 성립과 브랜드 노출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브랜드 노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OOO브랜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매장과 행사장을 지키는 인원이 적어도 세명은 있어야 오픈 및 업무를 시작합니다. 학생... [법률전반]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35
벌금불할납부신청에 대하여 답변채택완료 할머니의 정신과 약을 외상으로 사서 (27만원)3주이상 갚지못해 320만원 가량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분할 납부신청에 치매환자가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있는경우 도 해당돼나요? 돌봐줄 사람이없습니다 사람을 구할여력도 없습니다. 알려... [법률전반]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42

470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