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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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장난이 심한 아이여서 유치원선생님이 저를 유치원시간동안 1주일에 몇일은 같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이 유치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5월달까지 다녔는데 5월 말에 소변검사가 있었어요. ... [법률전반] edheal**** \| 2016-12-03 답변수 1 좋아요: 18
상해죄? 현재 병원 근무 하고 있고 2주전 코수술한 상태인데 근무 중 환자가 실수로 주먹으로 코를 세게 쳐서 맞게 됬습니다 당일 바로 수술한 병원 진료를 본 결과 조심해야할 시기에 수상을 당해 코가 변형될수 있고 지금 현재 코가 들려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 naver_**** \| 2016-12-03 답변수 1 좋아요: 14
대학교 기숙사생활합니다. 소음문제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소음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룸메랑 사이가 안좋은데 찌질한 선배가 저 방해한다고 고의적으로 아침7시 저 자고있을 때. 노트북으로 드라마 키는데 풀로 틀고 이어폰이나 헤드셋안끼고 쳐듣길래 짜증나서 좀 줄여달라 부탁하니 무... [손해배상 ] naver_**** \| 2016-12-03 답변수 2 좋아요: 18
저작권 관련문의 입니다. 패션정보 블로거인데요.. 제가 세일정보 같은거를 포스팅하려구하는데. 이번에 유니클로 세일관련해서 글을썻거든요! 이미지를 유니클로 온라인스토어에서 캡쳐해서 사용했습니다. 출처는 다밝히고 사용했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있을까... [법률전반] naver_**** \| 2016-12-02 답변수 1 좋아요: 36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70다되신 부모님께서 살고계십니다 문제는 아랫집 때문에 살수가 없다는겁니다 7~8년전에 그집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그때도 밑에집에서 시끄럽다고 한두번 올라왔었습니다 그후로 저희가 집을 전세를 ... [손해배상 ] applen**** \| 2016-12-02 답변수 1 좋아요: 13
학원 폐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3년여전 영어학원을 인수하였는데요 인수 전에 원장선생님은 수학 과 영어를 모두 운영중이였습니다. 영어 부분만 저에게 인수를 해주었고 운영을 하... [법률전반] ejdro0**** \| 2016-12-02 답변수 2 좋아요: 41
남자친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선 외국에 있구요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는 동안 성매매도 했고 제가 샤워하러 들어간것을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카카오톡 아이... [초상권 ] naver_**** \| 2016-12-02 답변수 1 좋아요: 14
너무답답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친구한테 명의를 하나빌렷습니다. 근데 친구한테는 한개만한다구했는데 제가 4대를했습니다. 그래서 연채가되있는상황입니다. 그뒤로도 너무 많은 일이있고 문제가있습니다. 제발한번만도와주세요 [법률전반] naver_**** \| 2016-12-02 답변수 1 좋아요: 25
공사완료후 공사금를 지급하지 않을때 11/19일 전화로 인테리어 필름시공 상담의뢰하여 방문하여 샘플을 보고 색상과 금액을 결정하여11/30일 시공하기로 구두로 약속(샤시6개, 붙박이장 3, 씽크대하부, 화장실장, 현관문) 11/25일 서울에 있는 아들이 색상을 샘플보기를 원해 재방문 11/26일 인테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01 답변수 2 좋아요: 21
김영란법 관련 김영란 법 관련하여 졸업 반지 진행이 취소 되었으나, 그 전의 낸 돈에 대한 피해보상의 말도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16-12-01 답변수 2 좋아요: 19
신축건물로 이사를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신축건물로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아서 글을 올립니다. 1. 방충망 이사 하는 첫날, 방충망이 찢어져있는걸 보고 (집을 둘러볼땐 보지 못하였었습니다.) 수리해달라 했는데 그쪽에서도 '공사하다 찍...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01 답변수 1 좋아요: 17
간판 하자보증 수리를 안해주네요.ㅜ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입니다. 10월 6일 핸드폰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돈 190만원 입금도 완료했구요. 가게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10월 7일 간판 불이 안들어와서&nbs...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01 답변수 1 좋아요: 19
공동으로 잡혀있는 산으로 대출받을수 있나요? 저희 아빠랑 삼촌이랑 공동명의로 된 산이있습니다. 아빠가 산의 지분의 2/3고, 삼촌이 1/3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가 돌아가셔서 명의가 전부 엄마에게로 갔는데요. 삼촌이 예전에도 아빠한테 공동명의로 된 산을 담보잡아서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었... [법률전반] naver_**** \| 2016-11-30 답변수 1 좋아요: 20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 정말로 힘들게 가진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는 워낙 민감해서 천식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고 몸이 허약한 편이여서 항상 신경을 쓰고 유치원과 매일 연락도 했습니다. 그 날도 유치원과 연락을 하고 은비가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라고 통화를 마쳤습니... [손해배상] kakao_**** \| 2016-11-30 답변수 2 좋아요: 25
모욕.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0월초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가던중 입구가 두개라 아이들과 저는 따로 엘레베이터로 갔구요 작은애가 울면서 오길래 갑자기 넌 왜우냐고했더니 아줌마가 뭐라했다고 얘기를 들었는지 저랑마주치자마자 제가그랬어요 왜요 하길래 저희 애들한테 뭐라고 ... [법률전반] naver_**** \| 2016-11-30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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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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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