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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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사회복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될까요? 2017년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지역은 서울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좋은 상황 3가지가 있는데 필기나 면접시험그리고 공무원임용에서 결격사유가 될까요? 1.현재 채무가많아 신용불량자인 상태입니다 2. 2012년 12월 음... [법률전반] naver_**** \| 2016-11-23 답변수 1 좋아요: 63
종중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종중임야에 대하여 개발지가 되어 보상금을 수령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종중임원진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주변시세보다 보상금을 현저히 낮게 받았습니다. - 총무가 회장의 요청으로 보상금 협상 진행 - 총무는 개발지 추진위원... [손해배상] naver_**** \| 2016-11-23 답변수 1 좋아요: 33
남이 저의 주민번호로 산부인과를 다니다가 걸렸네요.. 어떡하죠? 제가 친한동생한테 저의 민증을 빌려줬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생일기념으로 클럽에 가고싶다해서 한 2년전에 빌려주고 저도 새로 민증을 발급받아서 돌려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1년전부터 최근 9월까지 제 이름과 주민번호, 신분증을 사용해서 산... [손해배상 ] naver_**** \| 2016-11-22 답변수 1 좋아요: 15
명예회손,모욕죄 엊그제 술먹고 아능 오빠만낫는데 사이가안좋은오빠잇엇는술김에 울면서 미안하다 1시간동안사과하다가 다른오빠가 앉아잇으래서 앉아잇엇는데 술취해서 힘이없어서 계속누워잇엇는데 경찰을불러서 사이안좋은오빠가경찰서가고 어머니가데릴러오셔서 ...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6-11-22 답변수 1 좋아요: 21
손해배상청구 단기임대주택에서 맨홀같은 구덩이(사진첨부, 깊이 1.5m)에 뚜껑이 없어서 세탁실에 가다가 빠져(외등도 없었습니다) 5주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 naver_**** \| 2016-11-22 답변수 1 좋아요: 26
미성년자 게임 결제건으로 추가문의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일전에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신용카드 무단 결제에 대한 결제 취소에 대해 문의드렸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게임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1800여만원을다 환불해 줄수는 없으니 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는 제안이 왔는데 이걸 받지 않고 민사 소송을 한다... [법률전반] google**** \| 2016-11-21 답변수 1 좋아요: 19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나이는 어리구요. 하지만 성인이에요 부모님께서 이혼을하신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밖에서 살림을 차려서 저희 형제에게 신경을 안쓰네요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써요 물론 물질적인 도움 하나없구요 부모의 자식... [법률전반] naver_**** \| 2016-11-21 답변수 1 좋아요: 54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사칭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 중 발생한 일입니다. A, B 양측 후보는 유세기간 중 치열한 흠집내기를 히였습니다. 그러던 중 A후보측의 선거법상 위반사항을 조사하고자 B후보측의 임원은 학교 인근 주점에 찾아가 "A후보측 사람이다. 어제 일정 시간에 큰 금액... [법률전반] naver_**** \| 2016-11-18 답변수 1 좋아요: 67
최순실특별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특별법)을 검토하던중 하나 궁금증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최순실특별법 제 2조 (특별검사... [법률전반] facebo**** \| 2016-11-18 답변수 1 좋아요: 44
심문종결후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여러번 참석하지 않아 심문기일이 계속 연기해오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공시송달후 2주지난 금일 심문기일에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아 심문종결 받았습니다 앞으로 채권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가... [법률전반] naver_**** \| 2016-11-18 답변수 1 좋아요: 48
금연컨설팅, 교육비를 받고 금연에 성공하면 비용을 100~200% 환급해주는 것... 금연 컨설팅과 금연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신청자에게 비용을 받고 신청자가 금연에 성공하면 컨설팅 비용과 교육 비용을 전액 또는 100~200% 환급 해주려고 하는데 적법한가요?? 1. 금연 컨설팅, 오프라인 교육, 인강은 모두 환급이 가능한지 ? (환급... [법률전반] naver_**** \| 2016-11-17 답변수 1 좋아요: 38
일전에 미성년자 스마트폰 결제건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 또 문의드립니... 일전에 일본 게임회사 '아바벨온라인'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민법 제 5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친권자 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고려된다고 판단하지만 이용금액이 고액이고, 향후 업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해결... [법률전반] 유지성 \| 2016-11-18 답변수 1 좋아요: 52
피해보상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천장에서 물이 세는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물이 흥건할 정도였고요 원인을 알고보니 윗집에서 수도가 터져서 물이 세는거였습니다. 그래서윗집에서 ... [손해배상] tezy29**** \| 2016-11-17 답변수 1 좋아요: 30
인테리어 날림공사, 금액 지불 여부 현재 개별 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 하고있습니다.화장실,필름지,문짝,걸레받이, 도배장판이런식으로 하나씩 업체 알아보고 선정해서 인테리어 중입니다. 카페에 걸레받이 시공자 찾는다고 글을 올린후쪽지가 여러개 와서 가깝고, 전화상으로 친절하신 분...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1-16 답변수 2 좋아요: 30
고깃집 알바하다가 손님피해입혔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고깃집에서 알바하고있었는데 제가 손님한테 찬을 주고있었는데 뒤에 애가 오뎅탕을 들고있었는데 저는 뒤에 애가있는줄몰랐고 상을 주다가 제 팔에부딪혀서 탕을떨어트려서 손님허벅지에 닿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가게에서 저랑 그 ... [손해배상 ] facebo**** \| 2016-11-16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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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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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