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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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 삭제관련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장위동 동원베네스트1502호)로 검색했을때 검색되는 아파트 관련 게시물인데 경매가 취하됐다고 삭제 요청했는데도 댓글을 남기라고만 하고 삭제 처리가 되지 않음. 한 달 후 다시 전화해서 요청하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황임. 심... [초상권 ] naver_**** \| 2016-08-11 답변수 1 좋아요: 67
이행 권고경정 재기 송달부 나도모르는이행권고결정 문이 10년 만에 돈갚으라고 왔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연장)으로8월 2일날에 받았습니다 청구최지 350만원인데 이자2년20%로 365만원 갚으라고합니다.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날짜가2주 안에 하라하는데요. [손해배상 ] naver_**** \| 2016-08-10 답변수 1 좋아요: 37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18일. 당시 지방에서 K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토사채취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였던 甲은 1000만원 투자시 월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1년 중 남은 7개월 동안 14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서 관련 사... [법률전반] jleego**** \| 2016-08-10 답변수 1 좋아요: 99
동거녀 빌려준돈,개인짐 8일 새벽에 회식도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말다툼을 하던중 집으로간다는것을 옷깃을 잡고 세우며 부하직원들 있으니 분위기 망치지말고 들어가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붙잡고있으니 손톱으로 코와 팔에 상처를 입히더니 스스로 넘어지며 그것을 본 증인... [법률전반] 도움부탁드... \| 2016-08-09 답변수 1 좋아요: 464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고소장을 접수할때 원래 의뢰인과 대화를 하고 그에 따라 서류작성도 하지않나요? 원래 경찰 조사한것만 보고 서류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이 변호사가 불성실한건지요 &nb... [손해배상] naver_**** \| 2016-08-08 답변수 1 좋아요: 112
고소가능 여부 스페인 여행 중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으로부터 모욕감, 재물피해를 입었습니다. 귀국 후 사과/재물 피해 보상을 요구 했으나 거절을 하는 중입니다. 1.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면 형사 소송시 제가 2009년 초에 ... [손해배상] naver_**** \| 2016-08-03 답변수 1 좋아요: 198
방법이없나요 제가 예전공사한게있는데요 지금상황이 제가일이있어서 중국다녀왔는데 그사이에 공사 시공한사람이 법원에 돈받을려고 신청했어요 제가 중국에있을때요 그래서 판결났는데 제가 돈을줘야된다고 판결나서요 이사람이 대행돈받아주는데 신청했는데 그... [법률전반] naver_**** \| 2016-08-03 답변수 1 좋아요: 455
각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 아랫집에 이웃 주민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 옆에는 우리집 축대(2-3m높이)가 있습니다. 현재 축대 일부가 붕괴된상태입니다. 축대가 붕괴된 상태로 그 옆에 창고를 지었고 축대가 붕괴되어 창고에 피해가 가도 상관없... [법률전반] emtz**** \| 2016-08-02 답변수 1 좋아요: 468
게임에서 욕하는거 사진을 찍었는대 고소해서 벌주고 싶은대 저도 한마디 ... 게임에서 같이 하는대 갑자기 욕해서 게속 듣다가 한번 욕 했는대 그럼 저한태도 피해가 오는건가요? 고소했을때 사진도 몇장 찍었습니다. 그사람은 당연히 안찍었고 그사람 진짜 벌주고 싶은대 어떡하조? [소비자 피해] yhn874**** \| 2016-08-01 답변수 1 좋아요: 118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전단지 배포 알바를 했습니다. 그날 9명이 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시급 7000원이라고 했는데 당일 도착하고 나니 사장님이 시급으로 하면 열심히 안 할 것 같다면서 1장당 40원으로 한다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12... [손해배상] spoiler \| 2016-08-01 답변수 1 좋아요: 158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 욕한것이 사이버모욕죄로 처벌됩니까? 네이버카페에서 저와 A가 서로 모욕성 게시글을 올리고 욕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A를 고소하기위해 제 실멍과 사진이있는 블로그에 A를 끌어들여 A가 제 블로그 안부글에 모욕성글을 쓰게 유도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실명과 제사진... [법률전반] kakao_**** \| 2016-07-31 답변수 1 좋아요: 253
안녕하세여~ 민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야구 실내 연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배팅을 하다가 오른쪽 엄지 부분에 공에 맞어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손님 말로는 몸쪽공을 피하다가 엄지손가락에 맞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프... [손해배상] 구리청년 \| 2016-07-30 답변수 1 좋아요: 126
주차장 차단기 사고입니다 다름아니고 주차장 차단봉이 올라가있어 진입하다 차단기에의해 상해를입은건인데요.. 차단봉관련 지난해 신라호텔 판례가있는것으로 압니다 .관리업체 쪽에는 책임이없다라는 판례였으나 제사건은 경우가 다릅니다. 일단 주차장은 인도와 인접해 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07-30 답변수 1 좋아요: 141
월차임 체납 임차인 답변채택완료 수고하십니다. 사건개요 : 임차인의 수개월 월세 체납 후 쓰레기만 남겨두고,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보증금 남는것 없음.) 궁금한 사항: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1. 소액사건심판청구와 지급명령.. ... [법률전반] naver_**** \| 2016-07-29 답변수 1 좋아요: 174
주인 과실로 인한 월세계약위반 작년 10월11일. 일년기간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하고자 했던 원룸은 제가.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처음 방 본날. 계약금 지불하고 일주일뒤에 바로 이사를 했거든요. 입주를 하고보니. 세탁기는 전원도 안들어와 사용할수가 없... [법률전반] yhj269**** \| 2016-07-27 답변수 2 좋아요: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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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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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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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