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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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인터넷 첨삭 ... 자(개략적인 사건 개요) -.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넷으로 제가 작성한 가처분 및 소장에 대하여 첨삭 지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예상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elimon**** \| 2025-08-29 답변수 1 좋아요: 62
수고많으세요 어플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말도 잘통하고..성적 성향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금빵 그사람에게 빠져들었던거 같아요 6-7개월정도 만났고, 사랑이라..생각했던거 같아요 그러던중 그사람이 두고간 컴퓨터가 성인토렌토 간이서버를 하고있다는건 발견하고... [손해배상 ] naver_**** \| 2025-08-29 답변수 1 좋아요: 17
화물운송 계약 해지 2025-08-27 구직 사이트에서 메출제 기사 구한다하여 면접진행후 메출제 기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은 09-01부터 시작,계약 2년간 유효 함 28일인 오늘 일이 안맞을거 같아 해지요구 하였더니 무슨 패널티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 naver_**** \| 2025-08-28 답변수 1 좋아요: 45
키워드 광고 회사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서울 - 사고일시 : 7월8일 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7월2일 광고회사에서 전화옴.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자체를 관리 해 준다고 했어요. 계약서 상에는 1년 계약이고 1년 지난 ... [소비자 피해] wkwk78**** \| 2025-08-28 답변수 1 좋아요: 25
사는집 집수리중 고객 넘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경기 - 사고일시 : 2025-8월 - 사건의 경위 : 고객의 요청으로 아파트 실내 부분 페인트작업중, 바닥오염방지를 위해 깔아둔 비닐에 고객이 밟아 미끄러져 넘어진것. - 손해의 내용 : 남성 고객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 [손해배상] auk519**** \| 2025-08-28 답변수 1 좋아요: 49
이삿짐센터 물건 파손 8월 14일 이사날 제네바 스피커( 300만원) 주의해돌라고 3번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중간 올라가니까 스피커가 파손되어 있었는데 어느누구 말하지 않고 모른척 하면서 진열 해 뒀는걸 발견했습니다. 떨어뜨려 깨져있는걸 깨진 부분 숨긴다고 빨간 마카... [손해배상 ] naver_**** \| 2025-08-27 답변수 1 좋아요: 18
숙박업체의 위협성 연락 수신 경위와 공개 답글로 인한 분쟁 관련 법률 자...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인근 및 아고다 플랫폼 내 공개 후기 영역 - 사고일시 : 2025.08.22 09시55분~10시00분 경 - 사건의 경위 : 아고다에서 숙박업체를 예약·결제 후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통화로 거절 통보를 받는 과... [손해배상] naver_**** \| 2025-08-25 답변수 1 좋아요: 48
구청 주관 운동프로그램 중 발생한 상해사고 관련 책임 검토 요청 건 1. 문의지역 /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주관 주민운동프로그램) 2. 사고일시 - 2025년 4월 2일 (프로그램 진행 중) 3. 사건경위 - 영등포구청이 주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 [손해배상] naver_**** \| 2025-08-25 답변수 1 좋아요: 47
동일업종 금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은 이 상가에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얼마뒤 아소비라는 프랜차이즈가 입점하였고 그 후 또 얼마뒤 아소비가 가맹을 포기하고 학원으로 간판을 변경한 ... [손해배상 ] naver_**** \| 2025-08-25 답변수 1 좋아요: 17
유학원에게 지원 사기 당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큰 유학원에 미술유학지원 과정을 의뢰했습니다. 코넬, 리즈디, 보스턴, 토프츠, 사익, 조지워싱턴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유학원이 코넬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했다고 했고 나중에 학교서버의 문제로 지원이 안됐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나중에 ... [손해배상 ] naver_**** \| 2025-08-24 답변수 1 좋아요: 12
긴급긴급 급해요 구두상 동업 계약이 쫑났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 8/24 2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8월초쯤 두어번 만난 친한 동생이 동업을 제안 하였고 자기 상황상 사업자를 낼수없으니 저보고 사업자를 내달라 제안하였습니다. 물건 사입비는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저... [법률전반] kakao_**** \| 2025-08-24 답변수 1 좋아요: 51
택배기사 위수탁 계약 이후 급여 미지급(사업자와 사업자의 계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글쓴이의 거주지는 파주며 근무지 또한 같습니다. 대표자의 거주지는 남양주이며 계약서상의 거주지도 남양주로 알고있습니다. - 사고일시 : 25년 7월 말일부터~ 사건요약 - 배경 23년 10월부터 구두계약 이후 쿠팡택배 A대리... [법률전반] kakao_**** \| 2025-08-22 답변수 1 좋아요: 65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스레드에서 채팅하다가 라인에서 데이트플랫폼 추천하길래 무료라서 텔레그램으로 채팅했는데 만날려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심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 [법률전반] naver_**** \| 2025-08-22 답변수 1 좋아요: 57
제가게가 분륜녀있는가게로 소문이났어요 뷰티업종으로 유부남을 만나던 속눈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게가 소문이나서 안좋게 됬는데 분륜녀가 만나는 사람은 유부남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그 두사람에게 [초상권 ] naver_**** \| 2025-08-22 답변수 1 좋아요: 30
상담 도와주세요 제가 21년경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브로커 ? 사람을 끼고 했다는 경찰청 형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브로커는 잡혔고 그 사람한테서 있는 제 주민등록증을 들고 제 얼굴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대출로 개인 사람한... [법률전반] naver_**** \| 2025-08-21 답변수 1 좋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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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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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