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명예훼손 관련 https://youtu.be/gBjeRRx9Oq4?si=FGvHhN_oX_UVGeZ5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이라 특정더ㅣ는것 같다고 명예훼손이라 연락해왔습니다 이 정도도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56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025.4.24 - 사건의 경위: 운송사에 윙바디 차량으로 운송을 요청-> A운송사 측에서는 차량 수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일반 카고 차량을 수배 ->그 과정에서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 [손해배상] kiwi73****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36
제가 쓴 리뷰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성 회센터 - 사고일시 : 7월 16일 7월12일 인터넷 후기를 보고 횟집에서 회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후기에서 본것과 다르기도 했고 매운탕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후기에서 적은것과 너무 다르다고 이야...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21
채무자가 돈을 안주고 튀었습니다. 소송은 승소한 상황이고 많은 은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지금 농협 지점에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작년에 압류 소송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는 자기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 [법률전반]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56
2차 가해 피해 소송에 적합한지? 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유선상 피해 -문의자 경북구미 - 사고일시:7월 15일 - 사건의 경위:저는 한 모임의 모임장입니다. 모임의 엠티를 앞두고 계획 중입니다. 엠티를 계획하며 엠티를 확정 지은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숙소비 및 계비 환불이 ... [법률전반] kakao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50
관련 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으로 티켓을구매했습니다. 물론 불법인거 알고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판매자가 인증해야한다해서 거의 200가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준 내용에는 저와 판매자의 불법거래로 의심되어 여태 입금된 금액은 국고로 환수조치 된다는 ... [법률전반]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37
안녕하세요 지하에 계약했을때 중국집 창고로 사용하는 옆실과 공간분리가 안되어있어서 석고로 가벽을 만들고 월세 내면서 사용중 벽에 물기가 생겨 흘러서 나무들이 공팡이가 생겨 2100만원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집에 이야기해서 합의를 진행하는대 500이상...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24
궁금합니다 제가 보험정리를 하다가 어렸을때 부모님이 들어놓은것 같은 보험이 있어 부모님과 상의 후 해제하려고 보험사에 전화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가 똑같은상황에 제3자 즉 저랑 저희 부모님이 아닌 남인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보험 ]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13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판에 문의를 드릴만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글 남깁니다.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저희 아빠가 평소에 알던 분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으로 포옹을 하고 반가움에 표시를 좀 하다가 상대방분이 넘어져서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고 그런 상황이 ... [손해배상]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45
분묘발굴로 구공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상속받은 밭에 조부모님 산소가 있었고 아버지는 셋째아들이고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오빠가 장손입니다 동네에 개발호재로 lh에서 보상을 받았고 절차에 따라 분묘개장을 신청하여 화장하였습니다 물론 1년이상 묘지에 연... [법률전반] danawa****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43
본인소유 고압공기압축기를 지게차가 전도되어 망가진사건 2024년12월17일 아침9시경 광명유승한내들포레현장에서 25톤 화물차에서 본인소유 고압공기압축기를 내리는 과정에서 전도되어 망가짐 상세과정은 현장관리자에게 8~9톤 장비 내릴 수 있는 지게차를 불렀고 지게발이 달린 페이로더가 와서 기사에게 8~9톤 된...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6 답변수 1 좋아요: 25
인테리어 하자보수 인테리어 업체 이용해서 공사진행했습니다. (전기설비,목공,수도 등 토탈)계약서에 표기된 날짜안에 공사도 못 끝내고(지연보상금 미지급 ) 인테리어 실 공사도 얘기했던 공사대로 진행이 안되서 사비로 추가공사 진행, 바닥공사 하자발생 미처리 7/2일 전기...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6 답변수 1 좋아요: 27
개인회생조건부인가 조건부인가가나와서 1년에한번 서류제출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ㅜ 도와주실분계실까요ㅜ [법률전반] naver_**** \| 2025-07-16 답변수 1 좋아요: 51
빌려준 닌텐도 분실 친구 집에 닌텐도를 가져갔다가 두고 왔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별로 쓰지도ㅠ않은 거의 새 닌텐도였어요 [손해배상 ] rkdms0**** \| 2025-07-16 답변수 1 좋아요: 32
사기피해자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 가능성이있는지 도움이필요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법 - 사고일시 : 24년 11월경 - 사건의 경위 : 인터넷으로 건설업컨설팅업체 빙자한 사기 - 손해의 내용 : 650만원 사기피해 - 증거유무 : 유. 24년 11월경 사기꾼이 건설업 컨설팅업체를 빙자하여 접근해서 사기를 당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7-16 답변수 1 좋아요: 49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