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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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부모님한테 연락 가나요 만 16세 청소년인데 최근에 한 여성분을 도용했거든요 a랑 b가 잇으면 전 b를 보고 도용한건데 알고보니 b가 a의 도용이였어요 a가 첨에 알았을땐 b가 있는 줄 모르고 용서를 해준다 했는데 b도 있는 걸 보니 도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러고 b는 인스... [초상권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20
허위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길드원 A한테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상황은 게임 길드 오픈채팅방 (20명)에서 길드원 C가 A의 어뷰징 증거를 공유 했습니다 이후 A가 잠수를 타자 제가 A의 실명을 언급하며 시원하게 인정하고 대가리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50
저작권 침해인가요 중1 이고요. 나중에 회장선거에서 기출문제를 배부하겠다 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기출문제 및 학습지 말고도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 및 학습지를 배부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참고로 대상은 저희반 애들이고요, 학습지는 다른 학교 홈페이... [법률전반]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65
도와주세요 중고거래로 전동킥보드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일부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줘야하나요? 판매전 전원과 운행에 이상없는것을 확인하였고 판매전 구매자에게 확인하라고까지 했습니다. 판매하는날 제가 야간근무라 부모님이계셨는데 구매자는 편의상 믿고 ... [법률전반] kakao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48
가발 대여 하자 제가 지난주에 가격 0.8로 가발을 하나 대여 했는데 앞머리에 스프레이를 소량 뿌렸거든요 근데 대여자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허락 없이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떡하냐면서 다음 대여도 있으시다고 긴급 세팅비 3.0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물론 ... [손해배상] kakao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37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조은시스템 협력업체 소속) 사고일시: 2025년 6월 13일 회식 자리 → 7월 4일 인사위원회 개최, 2개월 정직 처분 통보 사건의 경위: 저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근... [손해배상] gurwls****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25
안녕하세요 구매확정 유도 후 잠수한 상태로 금액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였고, 판매자가 카카오톡에서 리뷰를 부탁해도 되냐는 식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리뷰로 자연스럽게 구매확정유도한 것입니다 3개월 49만원 매일 1피드백과 주1회 4트레이닝을 계약으로 결제한 것을 믿고 구매확정을 눌렀으나 이틀 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6 답변수 1 좋아요: 27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정 거래한 사람의 카톡 프로필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캡처해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거래한 사람만 보게 설정해두고 프로필 배경사진을 업로드해서 30분정... [초상권] kakao_**** \| 2025-07-06 답변수 0 좋아요: 0
6월 경 횡령죄 형사판결 완료 된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포구 신수동 - 사고일시 : 2024. 06 . 02 - 사건의 경위 : 오토바이 리스비 횡령 - 손해의 내용 : 1. 오토바이 리스비 횡령(약 250만원) 2. 인수를 하지 못한 오토바... [소비자 피해] toraw0**** \| 2025-07-05 답변수 1 좋아요: 84
계약해지에따른 위약금 최근 법무법인00을 통하여 개인회생 계약을 하였습니다 7월 1일 해지의사 전달 7월 4일 사유는 가족들에게 숨기고 진행하려했지만 가족이 알게되어 부득이하게 해지하게되었고, 때문에 위약금 전액을 물어야한다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1일날하였지만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5 답변수 1 좋아요: 44
불꽃놀이에 갔다가 불발탄에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28일 인천 월미도 불꽃축제 관람 중, 하늘에서 낙하한 불발탄에 왼쪽 정강이를 직접 타격당해 다치는 사고를 겪은 피해자입니다. 불꽃축제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 LG헬로비전이 수주하여 진행한 행사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5 답변수 1 좋아요: 19
게임 계정 해킹 피해 받았습니다. 게임 계정 해킹 피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접수해서 피의자 4명을 잡았는데 게임 계정 명의 도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 계정 내의 재화피해만 봤고, 실제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5 답변수 1 좋아요: 15
졸음쉼터에서 넘어짐 밤에 졸음쉼터 주차장에서 차 스토퍼에 걸려넘어져서 다치면 기관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절차를 문의를 해도 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20
퇴사하려는데 재입사 각서..? 회사를 올해 7월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그럼 내년 3월에 다시 들어오는 각서를 쓰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혹시 각서를 쓰게 되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 집까지 찾아와서 각서를 쓰라고 요청하는중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44
미용실에서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미용실 -사고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4시경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앞머리는 눈썹위로 나머지는 조금짧게 부탁드렸고 시력이 안좋아 눈을 떠도 안보이니 감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컷팅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04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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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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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