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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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죄 성립 유무 옆집에서 불법소각을 해서 골치가 아픈데 만약에 불법소각을 두고 소방서에 '옆집에서 연기가 난다' 식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신고죄로 처벌을 받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7-03 답변수 1 좋아요: 43
누수관련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안성시 - 사고일시 : 2025년 09월 - 사건의 경위 : 저희집에서 보일러쪽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 보일러에... [손해배상] naver_**** \| 2026-07-02 답변수 1 좋아요: 53
커뮤니티에 본인 얼굴 들어가있는 글때문에 초상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 아하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답변을 작성하면 글 답변시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남겨고작 몇 코인 정도로 이익을 취 했고, https://www.a-ha.io/questions/4c7d110ecc58b06e83d2a47dce976262 아래 글 작성하신분의 사진을 ... [초상권 ] naver_**** \| 2026-07-02 답변수 1 좋아요: 21
다이어트 보증금 반환 소액소송 - 피고 답변서에 대한 원고 준비서면 검토 ...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다이어트 업체를 상대로 보증금 및 결제대금 반환 소액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진행 중) 최근 피고 측으로부터 "부제소합의(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 tjsdud**** \| 2026-07-02 답변수 1 좋아요: 19
당근 계정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를 경우 책임여부와 원고의 입증책임...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및 서울 - 사고일시 : 26년 5월 1일 및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거래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월 3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에서 패딩을 맞교환하... [손해배상] naver_**** \| 2026-07-01 답변수 1 좋아요: 41
전기통신사기계좌로 지급정지 대출 사기업자들에 속아 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거같습니다 제 계좌가 전체 지급정지가됐고 사용할수 없습니다 상담 하고 싶읍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6-07-01 답변수 1 좋아요: 47
하자보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6월 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이후 발생한 아파트 하자보수 - 손해의 내용 :제가 매수인입니다. 아파트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바닥 도배가 '보통'이라 되어 있는데, 계약전에 확인했을때는 이상이없었습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6-30 답변수 1 좋아요: 15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또는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1982년 - 사건의 경위 제가 1982년 생인데요 그때 시골에서 태어나서 조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다보니 병원에서 출산을 한건이 아니고&n... [법률전반] naver_**** \| 2026-06-29 답변수 1 좋아요: 31
사기 사건 관련 계좌정지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사건 직접 당사자는 아니며 피해를 보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남자친구(결혼예정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받을 돈이 든 계좌가 사기 사건과 연관이 되었다며 계좌가 정지 되었다 하더라... [법률전반] naver_**** \| 2026-06-28 답변수 1 좋아요: 30
노후 아파트 거주 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있는데, 집주인이 공사 비용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거주하는 임차인 입장) - 사고일시 : 26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37년 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싱크대 수전 삭음 현상으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임대인 분이 아래층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 [법률전반] google**** \| 2026-06-28 답변수 1 좋아요: 42
자동차수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양산시 (부산하이테크) - 사고일시 :2026년6월23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26년 2월에 아이오닉9을 구매하서 운행을 하다 트렁크문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26년 6월10일 부산하이테크에 정비를 하고나서 다음날 트렁...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6-28 답변수 1 좋아요: 19
투자에 대한 수익배분 안녕하세요. 스타디카페를 개인명의로 개업하려고히는 1인입니다. 하지만 총비용이 1억3천만원쯤으로 예상하는데 제가 8천만원빆에 없어서 지인이 5천만원을 투자(빌려주는 것 아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할때 그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하나요? ... [법률전반] naver_**** \| 2026-06-28 답변수 1 좋아요: 36
알바사장이 절 고소한다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북구 - 사고일시 : 260627 - 사건의 경위 : 일반 모던바 알바를 1년 6개월 좀 넘게 했는데 출퇴근시간을 10분정도 더 떙겨썼던 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사람들도 출퇴근시간을 그렇게 적길래 그렇게 적었었구요 가... [손해배상] kakao_**** \| 2026-06-27 답변수 1 좋아요: 34
지게차정부지원금 미지급사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 사고일시 :2025년 3월경 - 사건의 경위 :지게차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새지게차를 구입하였지면 현재 2026년 현재까지 지원금 자체도못받고잇고 상대분 연락두절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손해배상] naver_**** \| 2026-06-27 답변수 1 좋아요: 39
학교 휴대폰 압수 저희 학교 규칙엔 휴대폰 압수라는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미제출시 1회 훈계라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 있지도 않은 일주일 압수라는 규정을 담임쌤이 임의로 만들어 저희 반만 시행합니다 심지어 전 이번에 학교에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법률전반] msp081**** \| 2026-06-25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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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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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