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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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퇴직금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미지급된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받았습니다. 사업주쪽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못받아서 반송되었다며 전자로고지한다고 문... [손해배상] anfqke****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34
건축불허 주민들의 민원으로 종교시설 건축이 불허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건축사무실를 통해 다시 건축허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이유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송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은 회수할...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13
맞고소 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천안 - 사고일시 : 2025-05-16 - 사건의 경위 : 친정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시고 다세대주택(빌라)1층의 상가에서 에어컨/냉장고등 가전제품 수리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분해하는 일을 하십니다.(사업자등록증, 간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27
해당 내용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OO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 수업은 주 1회, 회당 4시간,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료는 OO만원입니다. 문제가 된 수강생은 3월 19일 1회차 수업을 시작했고,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2회차는 한 주 뒤인 4월 2일에 진행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50
지인의 무단행위로 인해 초상권 침해 및 사회적 오해를 받고 있어 법적 대... [사건 개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상태 메시지에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위 내용] - 첫 발생: 제 사진이 그의 카... [초상권 ]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18
허위사실유포 전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4월25일 퇴사 5/20월급 미지급 제가 전직장 고객님들께 연락 했다고 개인정보유출로 저에게 월급도 안주고 협박을 받는 중입니다 고객께서 저에게 받은 카톡 내용만 있을뿐 제가 고객님 번호를 가...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18
물건반품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5. 2월 ~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위해 붙임머리재료를 올해 2월부터 구입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 붙임머리재료가 시술후 2개월후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보통 2개월후... [소비자 피해] tory****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33
대형마트 낙상사고 치료비 손해보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풍무점) 유아코너 - 사고일시 : 24년 6월 9일(日) 21:20분경 - 사건의 경위 : (1) 고의 또는 과실로 유아코너 통로에 보이지 않은 구조물(철끈) 설치 ※ 사람 시야에 보이지 않은 철... [손해배상] naver_****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54
연체이력삭제 청구소송 중소기업은행에 장기연체이력건이 1건 남아있습니다.2022년 5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후 2024년 9월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장기연체이력으로 금융거래상에 제약이 많습니다.작년에 있었던 신용사면정책 대상자(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미만 소액연체... [법률전반] naver_****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78
임차중인 창고화재로 인하여 건물주 화재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송학1길 40 - 사고일시 : 2025.02.26 - 사건의 경위 : 임차중인 창고 에서 화재 - 손해의 내용 : 건물주의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 증거유무 : 2025년 2월 26일 임대하고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 [손해배상] pjds08****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44
업무위탁 계약 일방적인 해지 통보 - 사고일시 : 2025.5. - 손해의 내용 : 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해지 통보 - 증거유무 : 구두 전달 1. 계약성격 : 갑(수탁사)과을(위탁사)의 업무위탁 계약 2. 계약기간 : 2022.1.1.~12.31. - 계약 종료 30일전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갱신&n... [손해배상] naver_****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5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하려고하는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구로동 - 사고일시 : 2025.05.2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1년전에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제 핸드폰번호로 퇴사한 회사번호가 맞냐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 [법률전반] kakao_****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65
인터넷상품구매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25년1월 11일에 쿠팡에서 강아지자동급식기를 구매를 하였고 1회사용후 세척을위해 분해를 하였더니 이상한주황색의 액체?를 확인하여 해당제품 본사에 문의하였습니다(문의한날짜는 1월23일입니다 ). 본사측은 "사진상 사료가루로 보여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24
남자친구와 부모님 문제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걸 부모님한테 들켰어요 부모님이 남자친구 신고한다고 하시던데 신고하면 소년원 가거나 퇴학이라고 하시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합의하에 한... [법률전반] cyen10****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64
영업방해,모욕,유언비어,조롱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17일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주사 실습 특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iv라고 혈관주사 놓는법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옆에서 보조해주는 선생님 통해서 성공은 했지만 스스로는 못해 원장님에게 직접 실습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3명중 2... [법률전반] naver_**** \| 2025-05-21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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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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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