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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2017-03-07 18:16:51
7
조회수
209
| 글쓴이 | suyonge | ||
|---|---|---|---|
다른 지방에 있는 영업소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휴대전화 통화를 통하여 저에게 씨발년 어딨냐, 빨리 그 씨발년 바꿔라 등의 반복적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의 음성이 크기도 하고 워낙 조용했던 상황이라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4명이 모두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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