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모욕죄 질문
- 2017-04-17 09:56:21
7
조회수
214
| 글쓴이 | skt489**** |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3학년 남자입니다. 제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가 모욕죄가 되는지, 또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친구들을 이제부터 가해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제가 교실에서 앉은 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욕설을 합니다. 물론 저를 지칭하지는 않지만요.제 이름을 섞어서 욕을 한다던가) 하지만 그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고 제 근처에서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저까지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제 명예가 회손됩니다. 녹음된 파일들 어느정도 있어야 할까요 ? 현재 그 가해자들이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은 한개 있습니다. 질문1. 가해자들이 단순히 욕설을 한 녹음파일로 (저를 지칭하지 않고, 욕설대상이 적시되지 않은 욕설)들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질문2. 가해자자들에게 맞은 진단서 같은 것도 추가되면 고소에 더 유리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