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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질문합니다
- 2017-05-30 01:50:50
3
조회수
70
| 글쓴이 | naver_**** | ||
|---|---|---|---|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곳에 특정 인물의 부정적 언동을 문제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상세한 일화가 설명되어 있어 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고 댓글로 그 사람의 초성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사회적 권위가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로 해당 게시글에 동조하며 (나도 봤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에 해당 인물이 명예훼손죄로 글 게시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하려는 사람은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내용 중 대부분은 시인했고 특정한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기소유예로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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