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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회 공금 무단사용
2023-12-19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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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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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의 모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 레미콘 회사는 지입차로 구성된 55명의 차주가 상조회를 구성하여. 매달 5만원의 회비와 가입비로 차주들의 애경사및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주회를 운영하여 나가기 위해 선출직으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 자금의 관리와 집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로 얼마전 전임 감사와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비 입출금 내역에 의문점을 발견하여 21년도, 22년도 감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21년도 회계에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다량의 지출 내역을 발견 하였고, 그 금액은 21년도 한해에 1,70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당시의 회장, 총무에게 소명을 하라고 2개월의 기간을 주었습니다만.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아 공금 횡령및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그후 회원들은 21년도 이전의 연도도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17년도 부터 20연도 까지 다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회계 년도의 회장과 총무도, 21년도와 동일 인물이었고, 17년부터 20년 사이의 회계 감사에도 영수증 미첨부의 공금 지출 내역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억대를 초과하는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감사건으로 고소중인데, 다시 17년도 에서 20년도 공금 횡령건으로 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또하나는. 21년도 공금 횡령건으로 고소한 지금의 사건이 종료후(기소 또는 불기소로 혐의없음 또는 형량을 받는등의 결과), 다시 17년부터 20년까지의 공금 횡령및 업무상 배임죄로 재 고소 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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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베스트차이나타운 | 2016-01-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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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

[경제범죄] 이정수 | 2016-01-26 답변수 2

바가지를 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하는데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런식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 되냐고 따졌고 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이 공갈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경제범죄] 황이찬 | 2016-01-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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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머라이 | 2016-01-28 답변수 1

잘못 받은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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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청하늘 | 2016-03-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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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안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힌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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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스페이스 | 2016-03-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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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술을 같이 먹다가 웬 아줌마가 저희한테 막말을 하고 술을 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희는 괜히 문제 생길까봐 참았는데 그 아줌마 혼자 발광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치신 듯해요. 아줌마가 자기 분에 못 이겨 경찰서에 신고했고 결국 쌍방폭행이라며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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