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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유무
2024-04-16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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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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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qhdud1****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저의 건망증으로 인한 미결제로 절도로 넘어가기 직전인 소심한 공무원입니다.
너무나도 심란하여 법률 전문가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몇월 며칠 몇시에 마트가서 결제 안 하신 적 있냐 묻더군요 집 앞 마트라 자주 가는 마트긴 한데 이해가 안 가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저와 와이프가 마트에서 장보고 무인 계산대에서 바코드 실컷 찍고 봉지에 담아서 그대로 집에 왔더랍니다;;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와이프가 만삭이라 온통 신경이 와이프에게만 가있어 계산 안한지도 모르고 있었더랬죠 그래서 경찰에 사건접수가 됐었구요
그래서 바로 마트에 전화해 사과말씀 드리고 바로 대금결제 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직원분이 난감해하며 절차를 모르니 다음날 물어보겠다 하더군요 다음날 마트 방문해 결제하려 했지만 점장님 부재로 주말지나고 오라하기에 기다렸다가 주말지나고 결제했습니다 그때도 점장님은 계시지 않아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잘 마무리 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경찰에서 연락와 마트측에서 법적처분을 원한다며 합의서나 신고취하 의사는 없다하더군요
그 당시 대금결제도 차일피일 밀려 겨우 승낙받고 결제 할 수 있았는데 결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했다하더군요.. 점장님 만나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한번 말씀드려보라 하시기에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직원분이 점장님 부르러 가셨으나 수분 후 돌아오시더니
외근가셨다고 연락처 남기면 용건을 전달해주시겠다하여 “사과 얼굴뵙고 하고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부주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합의서 의향 여쭙고 싶다” 라고 전달을 부탁드리긴 했는데 직접 말씀드려야할 듯해 찝찝했습니다
수시간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두차례 더 전화를 드렸으나 점장님 외근, 퇴근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 피하는 느낌을 선명하게 받았습니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처벌불원서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곧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하여 마음이 착잡합니다.. 와이프는 출산 보름을 앞두고 걱정도 되고 아기아빠가 되는 찰나에 이런 일로 처벌도 무섭지만 최소 기소유예가 된다해도 기관통보는 피할 수 없어 앞이 막막합니다..

절도라고 볼 수도 있어 너무 창피할 따름이고 민폐를 끼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이것이 절도죄에 완전히 성립이 되는지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마트는 무인점포가 아니고 무인계산대와 직원계산대가 같이 있는 곳이며 몇년동안 애용한 마트로, 저희는 무인계산대를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절도를 생각한다면 믈품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고, 종량제 봉투와 술을 담아 직원분들 두어차례 부르고, 신나게 장본거 담아서 와이프랑 뒤뚱뒤뚱 마트를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이틀에 한번꼴로 마트 들러서 장보고 들어갑니다. 고의로 그랬다면 마트를 피했지않겠습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결제를 인지한 후 즉시 사과와 결제하려 노력했고 결제도 마쳤습니다 차라리 합의금을 원한다면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끝내고싶었습니다 계속 피하는 태도만 취하시며 이제와서 법적처분 절차를 원한다하면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안일했던 저에게 화도 나며 와이프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와이프도 같은 공무원이라 여파를 잘 알기에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내용이 길어 읽기 힘드심을 알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자문구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마무리
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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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이정수 | 2016-01-26 답변수 2

바가지를 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하는데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런식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 되냐고 따졌고 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이 공갈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경제범죄] 황이찬 | 2016-01-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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