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통장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7-01 14:01:07
10
조회수
107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성 - 사고일시 : 24.07.01 - 사건의 경위 : A가 통장을 댓가를 받고 5개를 팔았으나 , 그 이득을 제3자의 통장으로 받아서 넘겨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A가 통장을 댓가를 받고 5개를 판매했습니다 . 그런데 범죄행위를 들키지 않게 하기위해 제 3자의 통장으로 10~20만원을 받고 , 그 금액을 다시 A에게 계좌이체를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1만원정도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였는데 공범 및 방조죄로 엮일수가 있을까요 ?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