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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실무로 인해 받게된 판결을 뒤짚고 싶습니다.
- 2024-07-09 16:44:10
13
조회수
217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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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년전 받았던 판결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받고 싶습니다. - 사건번호 : 2021고단13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위반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최준영(본인), 법인A, 법인B 해당건에 대해 당시에 법인 경영자들로 부터 실무자인 제가 안고가기를 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추후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 상태였지요. 참고로 법인A와 법인B의 대표는 가족관계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동일인물입니다. 판결 후,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았고 수감생활 후 현재는 가석방 출소 상태입니다. 수감생활을 했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받은 1년형과 해당 사건으로 받은 8개월형이 합쳐서 총 20개월의 형확정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직장(법인B)에서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출소 후 대표에게 연락하니 '3년전 사건으로 왜 그러느냐' 라며, 보상 또는 재취업에 대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산지 위반 3가지에 대한 사건이며, 사실 제가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경영지원팀장' 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고갔던 부분이지요. 결론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증거로 있다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② 저는 현재 가석방 상태이며, 2024.09.30. 가 만기입니다. 가석방 상태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 ③ 위 사건과 별개로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재심 후 판결 시, 징역형을 받는다면 저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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