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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인가요
- 2024-08-19 11:36:02
10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불상 - 사고일시 : 불상 - 사건의 경위 : 처남과 처고모 사이에 상속문제로 재판중에 처고모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인데 상담자가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토록 신고했다고 허위로 말하여 처고모는 상담자가 신고했다고 믿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처고모와 처의 녹취록에 나와있음 - 진행사항 :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고소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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