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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성립 여부 및 처벌가능성
- 2024-09-01 21:40:02
48
조회수
129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에 있는 모 주유소 앞
- 사고일시 : 2024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1. 주유하고 도로로 진입하려는 제 차량을 피의자가 다리로 찼습니다.
2. 조수석을 휴대폰으로 두차례 내려쳤습니다.
3. 씨발, 씨발년아, 이 개같은년아 등 총 11차례의 욕설, 도망가지마 넌 사기꾼이야, 얘가 도망가려고 하는걸 내가 잡은거에요, 너가 나를 툭 쳤다 등 실제 cctv와 영상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4. 왕복 6차선 도로중 마지막차선에 차가 일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위의 차들은 제 차를 비켜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움직이는 제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며 못가게 막아두었습니다.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저는 사람을 치게 되는 상황이고 밖으로 나가면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 제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차들 다니는것이 안보이냐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너는 사기꾼이야 못가 이러면서 저를 도로위에 붙잡아두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무섭고 끔찍한 상황이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훼손
- 증거유무 : 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촬영
- 진행사항 :
현재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수사중이며 추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추가로 고소를 할 예정인데 감금죄 성립여부 또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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