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에 수성사인펜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욕설을 적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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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차량에 수성사인펜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욕설을 적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024-09-01 2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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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피해를 당했다거나 피해를 주겠다는건 아니고... 단순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타인의 차량에 수성사인펜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단순한 욕설을 적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있을까요? 차량의 주된 효용을 해친다고보기도 어렵고, 수성사인펜으로 적었기에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보지도않을꺼같고..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았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을꺼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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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예...이 놈이 음식값을 수금하면서 돈이 좀 되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갔습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애라...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경제범죄] 베스트차이나타운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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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를 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하는데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런식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 되냐고 따졌고 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이 공갈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경제범죄] 황이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108
고소취하 후 약식명령 송달 저는 친구에게 사기를 쳐서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저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친구는 제가 딱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친 것을 알고 합의를 해주었고 고소를 취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5 일 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고소가 취소되면 그걸... [경제범죄] 머라이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083
잘못 받은 택배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가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저번주에 받은 택배물건을 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생필품과 함께 반찬들이 잔뜩 포장되어 있었고 저는 제꺼라 생각하고 먹고 사용했어요. 다시확인해... [경제범죄] gidz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1100
횡령죄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5년 전 다녔던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정도이며, 안갚는 대신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합의를 봤는데 이제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경제범죄] 청하늘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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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남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끔 손님들이 현찰을 내나본데 동생이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현찰을 받고 그 돈만큼 자기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횡령이 되나요 [경제범죄] 재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146
합의를 안해줄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미쳤었는지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작게는 1~2만 원 정도 가져가고 많게는 5만 원씩 가져갔어요. 이번에 정산할 때 금액이 안맞아서 모른 척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요. 제가 알바비도... [경제범죄] 스페이스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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