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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요건
- 2024-09-10 0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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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 글쓴이 | wngur4**** | ||
|---|---|---|---|
- 사고일시 : 2023.02 - 2023.06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와는 지인 통해 알게된 같은 직종 사람이였고 친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간 연락이 없다가 23년 2월경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돈을 빌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돼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합 85차례의 돈을 빌려주었으며 30만원으로 시작해서 6천까지 불어났고 1700정도를 회수 받아 4천 후반대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지인, 가족들이 연락와서 돈을 더 빌려주면 해결해주겠다해서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가해자 어머니의 적금을 해지해서 2천정도 들어있는 캡쳐내역을 보여주면서 더 보내주면 해결해준다고 하였으나 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출 받아서라도 해결해준다해서 수수료 필요하데서 그것 또한 빌려주었으나 역으로 사기를 당했다하면서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더 빌려가고 그랬습니다. 안빌려주면 낮이고 밤이고 전화고 카톡이고 와서 하소연해서 빌려갔습니다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본인도 감당 못할 금액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역 역시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거래이체내역, 페메, 카톡, 문자 등 캡쳐본 300장 이상 - 진행사항 : 민사 승소 후 압류를 걸었으나 신용상태가 안좋았다는 걸 뒤늦게 더 인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연락이 와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으면 못받는 돈인데 압류 풀어서 받는게 낫지 않냐 하고, 가해자 일하는 곳 사장이란 사람이 연락와서 압류를 풀어주면 상환을 도와주겠다 하여 풀어주었으나 가해자는 다시 계속된 거짓말을 반복하며 상환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 후 후폭풍과 못돌려 받을 상황과 무죄 뜨면 어쩌지에 걱정 등등 때문에 고소 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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