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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 되나요?
- 2024-09-17 23:46:23
17
조회수
120
| 글쓴이 | 8sprin**** | ||
|---|---|---|---|
누구누구 징글징글 할 때도 있고 너무 싫을 때도 있다. (전문은 대충 징글징글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무지성으로 비난하지말라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징글징글하고 너무 싫다는 표현이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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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8spr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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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징글징글 할 때도 있고 너무 싫을 때도 있다. (전문은 대충 징글징글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무지성으로 비난하지말라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징글징글하고 너무 싫다는 표현이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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