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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명예훼손.모욕죄
- 2024-09-25 07:58:58
36
조회수
186
| 글쓴이 | naver_**** | ||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특정인 한명만 지정해놓으면 지정한 특정인을제외한 다른사람들은 못보는데요 그 프로필에 성명등 일체 신상정보를 입력하지않고 분풀이를하듯 욕을적었습니다. 어찌되었듯 제 개인적인 공간이고 예전 비슷한판례에도 특정이름등을 적지않는이상 내용만적는거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글을봤는데 특정인이 찔려서 저에게 해할수있는 법적인 처벌이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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