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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시 횡령금 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0-28 15:16:24
54
조회수
137
| 글쓴이 | hcs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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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명이 작년 회사를 다니며 회사 물건을 빼돌려 팔아서 업무상횡령으로 사건 진행 중이며 현재 선고만 남은 상황이며 대상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가족들은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 피고인소환장이 집으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업무상횡령으로 실형을 살거나 벌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다 받더라도 횡령금을 변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횡령금을 대상자가 끝내 계속 변제를 못 할 경우 그 변제금이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변제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 거나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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