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모욕죄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2024-12-18 12:23:44
10
조회수
61
| 글쓴이 | wltn82**** | ||
|---|---|---|---|
저는 3차선에서 운전 중이었고 그분은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동시에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하여 충돌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여기 있으니 주의하여 차선을 변경하자는 의미로 짧게 경적을 두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제 경적을 시비로 알아들으시고 제 뒤로 가서 상향등을 계속 키시면 경적을 길게 울리셨습니다. 또 저를 추월하시면서 제쪽으로 핸들을 트는 등의 보복운전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신호대기때 창문을 열고 저한테 각종 욕설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조수석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뒤 경찰이 그분께 전화했고 그분은 저한테 사과를 하고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과전화를 받았는데 조수석에 와이프가 앉아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맞나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혹시 그사람이 거짓말 친거라면 그래도 성립안되나요? 사과전화하셔서도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 치시는 것 같던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