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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과 공연성
- 2024-12-24 00:28:03
16
조회수
95
| 글쓴이 | naver_**** | ||
|---|---|---|---|
1. 1:1 채팅에서 좆같이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 본인, 친구, 친구 친동생 이렇게 3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친구 친동생이 저한테 장애년, 병신년이라고 했는데 3명이 있는 채팅 방중에 한 명이 가족관계라고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욕을 먹을 때 다른 친구가 제 옆에서 카톡을 보고있었어요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친구 그냥 옆에서 봤습니다 이런 상황도 공연성이 입증이 안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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