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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주거침입 문의입니다
- 2025-04-05 00:54:39
31
조회수
72
| 글쓴이 | jja696**** | ||
|---|---|---|---|
당사자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7월 개인사정으로 1월에 임대인에게 4월에 퇴거하겠다했으나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안된다고 거절당한 후에 일방적으로 임대인 연락두절(문자,전화 다 무시) 7월 만료까지는 짐 일부를 두고 유지하며 계약 채우며 이사 할 집 근처라 왔다갔다 할 생각. 혹시나하여 내용증명 2차례 발송했으나 미수령. 공시송달 준비중이었고 4월 이사 당일에 문열린상태에서 이삿짐 옮기는 사이 임대인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 집 살펴보고 사진촬영하는 일이 생김. 임차인과 방문 약속이나 연락온거 전혀 없던상황. 전세금 돌려준것도 아님. 문 열려있다고 마음대로 침입.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확인했고 곧 돌아온 임차인과 내부에서 마주침. 집안 내부 청소를 안하고 나가면 돈을 안돌려주겠다 주장하며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임차인에게 발송. 그리하여 침입하여 촬영한 사진을 수신하여 증거있는 상태. 주거침입 해당 되는거 맞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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