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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기산점이 불명확한 경우, 공소시효 도과여부 판단방법
- 2025-05-01 13:30:04
39
조회수
61
| 글쓴이 | tnutr1**** | ||
|---|---|---|---|
법령이나 판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 K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A시점입니다.
○ A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B시점은 A시점보다 약간 늦은 시점으로, B시점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K범죄의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A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B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한 후,
만약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면, A시점은 B시점보다 빠르므로 A시점으로부터는 당연히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공소제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하나요?
아니면, A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요?
이론이 아닌, 수사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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