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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하여
2025-05-09 10:27:18
아이콘 14
조회수 76
게시판 뷰
글쓴이
kakao_****
안녕하십니까? 해당 아래 내용들이 법률상 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1. 상황설명
저는 A씨가 운영하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인 B라는 회원입니다. A씨가 운영하는 모임은 1년전부터 회원들 개인에게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회비를 걷는 당시에 모임회비가 어떻게 모임 운영에 쓰이는지 공개한다고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회비 장부는 구글시트로 작성한 엑셀파일 하나에 어떠한 세부명세서가 달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 B가 모임장 A씨에게 정확한 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장부는 공개되지 않았고, 모임회칙에서 분명 개인당 월 OO원에 대하여, 걷는다고 했었으나 모임이 원활한 운영이 되지않아 기존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걷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고 모임이 운영중이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회비를 낸 회원,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상이점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정리가 필요하다며 기다리라고해서 시간이 지난 후 원활한 운영이 되지않아,

A씨는 모임 운영권을 C씨에게 넘겼고, 넘김과 동시에 60만원이라는 모임장 활동비를 회비에서 가져갔습니다.

최초 A씨가 회비를 걷을 당시 모임장 활동비는 최대 50만원이라고 했었으나, 장부에서 60만원이 빠져나간걸 보고 모임회원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서 장부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고(세부내역 외에 일반 간단한 장부는 모든 회원이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 그 뒤

저 말고 다른 회원이 장부에서 60만원이 모임장 활동비로 빠져나간것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렸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하여 단톡방에 60만원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이 이니냐, 회비를 걷을 때 공개한 활동비랑 차이가 난다, 새로운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안걷어놓고 왜 기존 회원들이 낸 돈으로만 회비를 가져가는지 이유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말고도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던 다른 회원들까지 단톡방에 의문을 제기했고 A 모임장은 현재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A씨는 C모임장에게 최초에 자기가 발표했던 활동비를 제외한 차액은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단톡방에서 활동비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 A모임장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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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독질라 | 2015-12-10 답변수 1

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예...이 놈이 음식값을 수금하면서 돈이 좀 되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갔습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애라...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경제범죄] 베스트차이나타운 | 2016-01-26 답변수 1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

[경제범죄] 이정수 | 2016-01-26 답변수 2

바가지를 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하는데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런식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 되냐고 따졌고 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이 공갈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경제범죄] 황이찬 | 2016-01-26 답변수 1

고소취하 후 약식명령 송달
저는 친구에게 사기를 쳐서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저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친구는 제가 딱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친 것을 알고 합의를 해주었고 고소를 취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5 일 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고소가 취소되면 그걸...

[경제범죄] 머라이 | 2016-01-28 답변수 1

잘못 받은 택배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가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저번주에 받은 택배물건을 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생필품과 함께 반찬들이 잔뜩 포장되어 있었고 저는 제꺼라 생각하고 먹고 사용했어요. 다시확인해...

[경제범죄] gidz | 2016-02-26 답변수 1

횡령죄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5년 전 다녔던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정도이며, 안갚는 대신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합의를 봤는데 이제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경제범죄] 청하늘 | 2016-03-10 답변수 1

이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안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힌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경제범죄] 유재화 | 2016-03-10 답변수 1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남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끔 손님들이 현찰을 내나본데 동생이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현찰을 받고 그 돈만큼 자기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횡령이 되나요

[경제범죄] 재희 | 2016-01-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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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스페이스 | 2016-03-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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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Su | 2016-02-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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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처벌을 경미하게 받을 수 있나요 ?

[경제범죄] 이주혁 | 2016-01-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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