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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가능한가요?
- 2025-05-15 13:34:44
13
조회수
45
| 글쓴이 | naver_**** | ||
|---|---|---|---|
발생일시 25년 5월 13일 오후 10시경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와이프랑 분리수거중 저는 박스버리는곳 근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대기중 갑자기 5발자국정도 거리에서 박스를 조금 쎄게 던지고 두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놀라고 황당한 마음에 "존나 어이없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 집으로 들어갔다가 담배피우러 나와서 피는중 그 여자분이 오셔서 자기가 cctv확인 다 했다고 자기한테 욕 했냐고 그러면서 묻더군요 혼잣말로 했다고 하니 자기는 위협을 느꼈고 제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저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하더군요 전 잘못한게 없어서 사과를 안하니 신고를 하더군요 그 후 경찰이 왔고 전 제 진술 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그 여자분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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