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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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2025-05-26 2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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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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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 대법원 2011도8829 판결에서는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실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참고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요지를 정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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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이라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해결방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에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왠 여자분이 다짜고짜 성추행하지 말라며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차라리 만졌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정말 손끗하나 안된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뇨....정말 억울합니... [성범죄] 독질라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101
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예...이 놈이 음식값을 수금하면서 돈이 좀 되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갔습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애라...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경제범죄] 베스트차이나타운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097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 [경제범죄] 이정수 \| 2016-01-26 답변수 2 좋아요: 1105
바가지를 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하는데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런식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 되냐고 따졌고 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이 공갈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경제범죄] 황이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108
고소취하 후 약식명령 송달 저는 친구에게 사기를 쳐서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저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친구는 제가 딱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친 것을 알고 합의를 해주었고 고소를 취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5 일 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고소가 취소되면 그걸... [경제범죄] 머라이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083
잘못 받은 택배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가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저번주에 받은 택배물건을 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생필품과 함께 반찬들이 잔뜩 포장되어 있었고 저는 제꺼라 생각하고 먹고 사용했어요. 다시확인해... [경제범죄] gidz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1100
횡령죄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5년 전 다녔던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정도이며, 안갚는 대신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합의를 봤는데 이제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경제범죄] 청하늘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72
이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안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힌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경제범죄] 유재화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19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남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끔 손님들이 현찰을 내나본데 동생이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현찰을 받고 그 돈만큼 자기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횡령이 되나요 [경제범죄] 재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146
합의를 안해줄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미쳤었는지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작게는 1~2만 원 정도 가져가고 많게는 5만 원씩 가져갔어요. 이번에 정산할 때 금액이 안맞아서 모른 척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요. 제가 알바비도... [경제범죄] 스페이스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29
제동생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동생녀석이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보고 알았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봣더니.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대방에 댓글에,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다니.개소리는 딴데 가서 하시죠. 님 인성이 의심스럽네요. 라는 글이 전부라네요. 제 동생이라 하는말은 아니지만, 경찰 ... [인터넷 범죄] 풀잎사랑 \| 2016-10-07 답변수 1 좋아요: 914
층간소음때문에 협박 아파트주민인데요 아래층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아들놈 3명이 조용히 논다고 해도 어리다보니 뛰고, 구르고, 벽을 치는등의 행동으로 아래층에 소음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층에서 여러번 항의도 받았고 욕도 먹었습니다. 어느날인가 아래층 아줌마가 올라와 도저히 못참겠다며 ... [폭력범죄] 아름다움푸름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1096
돈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자주나오는 뉴스인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골에서 영농조합 조합장이 영농조합에서 수익성사업을 하기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조합장이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써버렸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범죄] 김범준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726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술을 같이 먹다가 웬 아줌마가 저희한테 막말을 하고 술을 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희는 괜히 문제 생길까봐 참았는데 그 아줌마 혼자 발광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치신 듯해요. 아줌마가 자기 분에 못 이겨 경찰서에 신고했고 결국 쌍방폭행이라며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는 상... [폭력범죄] Su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1094
부정수표단속번 위반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처벌을 경미하게 받을 수 있나요 ? [경제범죄] 이주혁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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