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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2025-06-21 22:25:31
14
조회수
58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E씨와 N씨가 있습니다. 둘 간에 분쟁이 생겨 N씨가 E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패드립을 비롯한 수많은 욕설을 5일동안 총 300통 가량을 보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N씨가 E씨에 대한 험담(사실과 거짓이 섞임)을 같은 동아리 인원(N씨와 E씨가 모두 아는 상대)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E씨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일대일대화를 통해 한 욕설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두 번째 온라인을 통한 뒷담은 대화내용을 캡쳐만 해두면 고소가 가능한지? 세 번째 오프라인을 통한 뒷담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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