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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목격자의 사실확인서가 필수인가요?
- 2025-07-24 16:46:43
36
조회수
385
| 글쓴이 | naver_**** | ||
|---|---|---|---|
1.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을 하거나 그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재판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당시 상황 녹음한게 있는데 거기에 말리는 제 3자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어서 제 3자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그걸론 승소 가능성이 낮나요?
2. 목격자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강제성은 없는 거죠?
3. 사실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한데 그 수사관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수사관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항의한다든지 방법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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