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후 징역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배상명령신청 후 징역: 2025-08-04 00:53:25

18

조회수 289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50만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 나와서,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진행됐습니다.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온 판결문 결론 부분을 보면 1년 6개월 형을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사기금액들 돌려받지 못 하는건가요?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성추행범이라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해결방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에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왠 여자분이 다짜고짜 성추행하지 말라며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차라리 만졌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정말 손끗하나 안된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뇨....정말 억울합니... [성범죄] 독질라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101
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예...이 놈이 음식값을 수금하면서 돈이 좀 되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갔습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애라...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경제범죄] 베스트차이나타운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097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 [경제범죄] 이정수 \| 2016-01-26 답변수 2 좋아요: 1105
바가지를 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하는데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런식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 되냐고 따졌고 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이 공갈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경제범죄] 황이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108
고소취하 후 약식명령 송달 저는 친구에게 사기를 쳐서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저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친구는 제가 딱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친 것을 알고 합의를 해주었고 고소를 취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5 일 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고소가 취소되면 그걸... [경제범죄] 머라이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083
잘못 받은 택배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가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저번주에 받은 택배물건을 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생필품과 함께 반찬들이 잔뜩 포장되어 있었고 저는 제꺼라 생각하고 먹고 사용했어요. 다시확인해... [경제범죄] gidz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1100
횡령죄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5년 전 다녔던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정도이며, 안갚는 대신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합의를 봤는데 이제와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경제범죄] 청하늘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72
이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안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힌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경제범죄] 유재화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19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남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끔 손님들이 현찰을 내나본데 동생이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현찰을 받고 그 돈만큼 자기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횡령이 되나요 [경제범죄] 재희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1146
합의를 안해줄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미쳤었는지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작게는 1~2만 원 정도 가져가고 많게는 5만 원씩 가져갔어요. 이번에 정산할 때 금액이 안맞아서 모른 척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요. 제가 알바비도... [경제범죄] 스페이스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29
제동생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동생녀석이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보고 알았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봣더니.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대방에 댓글에,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다니.개소리는 딴데 가서 하시죠. 님 인성이 의심스럽네요. 라는 글이 전부라네요. 제 동생이라 하는말은 아니지만, 경찰 ... [인터넷 범죄] 풀잎사랑 \| 2016-10-07 답변수 1 좋아요: 914
층간소음때문에 협박 아파트주민인데요 아래층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아들놈 3명이 조용히 논다고 해도 어리다보니 뛰고, 구르고, 벽을 치는등의 행동으로 아래층에 소음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층에서 여러번 항의도 받았고 욕도 먹었습니다. 어느날인가 아래층 아줌마가 올라와 도저히 못참겠다며 ... [폭력범죄] 아름다움푸름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1096
돈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자주나오는 뉴스인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골에서 영농조합 조합장이 영농조합에서 수익성사업을 하기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조합장이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써버렸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범죄] 김범준 \| 2016-01-26 답변수 1 좋아요: 726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술을 같이 먹다가 웬 아줌마가 저희한테 막말을 하고 술을 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희는 괜히 문제 생길까봐 참았는데 그 아줌마 혼자 발광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치신 듯해요. 아줌마가 자기 분에 못 이겨 경찰서에 신고했고 결국 쌍방폭행이라며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는 상... [폭력범죄] Su \| 2016-02-26 답변수 1 좋아요: 1094
부정수표단속번 위반 저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처벌을 경미하게 받을 수 있나요 ? [경제범죄] 이주혁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1022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관심변호사 등록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관심변호사 등록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인기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6위

고지윤

변호사
7위

한광석

변호사
8위

손영호

변호사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이세원 변호사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