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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고소가능여부
- 2025-08-28 09:20:49
19
조회수
239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자택 - 사고일시 :2025.8.27.17:16~16:32 - 사건의 경위 : 2025.8.27.17:10분경 아파트내 윗층세대 실외기 화재로인해 우리집(해당세대) 누수피해로 관리소 단체화재보험의 손해사정인과 만나기로되어있었습니다. 기존에 2번 대면한적도 있고 혼자오는줄알고 문을열었는데 윗층 가해자세대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따라들어오면서 들어와도돼냐고해서 얼떨결에 네라고 했고 리스트를 보면서 사진찍어도돼냐고해서 네라고한것같습니다. 한시간 넘게 둘러보고 피해가 거의 없네, 가죽쇼파에는 오물로 뒤덥혀서 세척을 마친상태인데 닦아서 쓰면됀다며 일방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미리 연락도안하고 갑자기 들어오고 와서 사진찍고 피해없다는식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사진으로만 평가해도됀다고 알고있는데 들어오라고한걸 후회하는데 주거침임죄 고소및 정신적 피해손해가능한지요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및 시간손해 - 증거유무 :가해자 휴대폰내 사진 등 - 진행사항 : 형사고소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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