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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부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심.인건비 페이백 및 리베이트 건 법률 자문 구합니다
- 2025-11-24 14:24:52
25
조회수
384
| 글쓴이 | sabu85**** | ||
|---|---|---|---|
전북 사업장 소재지
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정
1.본인명의 개인사업자(건설)를 부장과 공동 운영 중(구두 약정/동업계약서 미날인). 부장은 주거래처 1곳 담당
2.횡령 의심
-기성 청구 노무비 대비 실제 지급 노무비 비율이 118%~130%로 과다
-기성 청구 인원 대비 지급 인원이 250명 이상 과다
증거 정황:지인을 통해 인력사무소 사장의 '허위 인원 대금 페이백(10% 수수료)가능 녹취 확보.부장의 개인 파일에서 실제단가와 임의로 올린 실지급단가 차액을 계산한 자료 발견.허위 인건비 결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유용한 정황.
3.배임 의심(리베이트):
부장이 거래처 차장에게 리베이트 요구받았다며 6월1,500만원 지급,추가 2,500만 원 요구 중(총 4,000만)
현재 재료/부재료비 청구금액(4,100만 원)과 요구 금액이 거의 같아 회사에 이익 없이 손해만 발생시키는 배임 행위로 의심
4.진행:부장은 임금 인상 주장으로 부인 중이며, 제가 의심하는 것을 인지함. 추가 리베이트 지급 보류 중.
증거:(녹취, 개인 파일, 출근부, 회계 자료).
요청 드리는 조언
1.확보된 개인 파일, 녹취 등 간접 증거만으로 횡령 입증이 가능한가요?(현금 페이백 직접 증거 없음)
2.현금 페이백에 대한 추가 입증 방법이 있을까요?
3.업체 담당자에게 확인 전, 리베이트 건 대응 방법은?
4.부장이 의심을 알아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운상황 바로 고소해야 할까요,아니면 추가 증거 확보를 기다릴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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