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저는 2022년 12월경 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지인 B와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상태였으며, 자살 시도 및 응급실 이송 경험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B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금전 대여 경위 (1,000만 원)

저는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B가 부당해고 관련 사건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도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B에게 제한적인 법률적 조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해당 사건을 B에게 위임하거나 전적으로 맡긴 사실은 없습니다.

이후 B는 저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금전 대여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저는 차용 가능 금액으로 300만 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전달하였으나, B는 지속적으로 1,000만 원 교부를 요구하였습니다.

3. 차용 당시 압박 및 인식 형성

B는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제 형사사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에 포함된 내용)

또한 B는 저에게
“기존에는 합의금이 발생할 사건이 아니었으나 본인의 도움으로 합의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전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관련 가해자 사과문에는 “경찰 조사 시 첫 진술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B의 설명과 실제 자료 간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4. 1,000만 원 교부

결국 2024년 10월 18일 차용증을 작성하고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당시 B는 무직 상태였으며, 변제 방법에 대해 묻자
“취업을 하든 대출을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5. 공정증서 작성

2024년 10월 21일 위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비용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해당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B가 차용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작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성 과정에서 공증 신청서도 B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B는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6. 추가 금전 지급 (600만 원)

공정증서 작성 이후 저는 바로 출근하는 중이었는데, B가 회사 인근까지 따라와 “부모님에게 돈을 맡겼다”고 말한 경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따져묻는 등 사실관계를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일부(수고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24년 10월 21일 추가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7. 변제 불이행 경과

상환기일(2025년 10월 18일)이 도래하였으나 B는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상환기일까지 B가 먼저 변제 관련 연락을 한 적은 없었으며, 이후에도 변제와 관련된 자발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후 제가 먼저 B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하며 변제 계획을 확인하였으나, B는 “반드시 갚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1원도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8. 참고 정황 (객관 자료)
채무 발생 이후 상환기일까지 B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가족(어머니) 입원 관련 문의가 전부였음
변제 관련 자발적 연락 없음
변제기 전후로 B의 SNS에서 여러곳 해외여행으로 보이는 게시물 확인됨 (자금 출처 불명)

9. 상담 요청 사항

본 사안은 단순 대여금 미변제가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차용 당시 기망 여부)
공갈 및 강요죄 성립 여부 (협박성 발언 및 600만 원 지급 경위)
민사상 대여금 반환 및 공정증서 집행 가능성
형사 고소 및 민사 진행 전략

* 보유 자료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이체 내역 (1,000만 원 / 600만 원)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