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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후 사기 사건 항고 및 재기수사 가능성 및 민사 준비 상담요청
- 2026-07-07 13:06:45
30
조회수
43
| 글쓴이 | google**** | ||
|---|---|---|---|
2026.6.12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 항고를 준비 중입니다. 피의자는 2024. 7. 4. 세무사에게 확인했다며 하루 약 89,000원의 가산금, 체납 및 신용상 불이익을 설명하였고, 저는 이를 믿고 적금 430만 원을 해지하고 카드론 990만 원을 실행했으며 해외주식 1,000만 원을 매도하여 합계 2,420만 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카드론은 입금 32초 후, 주식 매도대금은 39초 후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돈도 빌려썼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금·체납액·가산금 존재 여부와 최종 사용처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5. 8. 피의자는 수술보험금 4,000만 원과 곗돈 3,000만 원을 변제재원으로 제시하고 9. 25. 완납을 약속하며 BNK 대출 300만 원 실행을 주도했지만, 약속일에 9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피의자는 제 급여일과 카드대금·월세·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고, 일부 금전지원은 “내가 다 해줄 테니 옆에 있어라”는 식으로 관계 유지 및 경제적 의존과 결부되었습니다. 원처분은 피의자가 저에게 보낸 총액이 10년동안 1억이 더 많다는 이유로 경제공동체로 보았으나, 그중에는 피의자에게 송금된 카드론의 원리금 상환액과 용도별 지급금이 섞여 있습니다. 항고 시 재기수사 가능성, 사기 성립 가능성, 민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 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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