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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성립이 될까요?
- 2026-11-09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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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imjm**** | ||
|---|---|---|---|
저는 18살이고 평소 '열품타' 라는 공부 앱을 이용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사담방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15세인 여자애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교환했고, 이후 DM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갑자기 해당 여자아이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17세) 이 저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여자애한테 물어본 결과 상대방은 여동생 몰래 여동생의 태블릿을 잠금 해제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병신년아" "드러운 놈아" "떳떳하게 사세요 부끄러운 줄 알고" "반 죽여놓기 전에"라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 저는 상대방의 여동생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피해를 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욕설과 인격 비하를 당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왜 초면부터 욕설을 하는지 물었고, 동생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행동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최초 대화 이후에도 상대방과 별도의 DM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사과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계속해서 저를 비하했습니다. 전화로 하자니까 "패드야 븅신아" "장난 같냐 좆만아?" "내가 좆밥같지" "닌 나 보면 벌벌 떨것이다" "쥐좆만한 새끼가" "그 정신머리로 뭘 하겠냐" 제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법대로 해보든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대화가 계속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입니다. 상대방은 여동생 몰래 태블릿을 사용하여 여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저에게 욕설을 보냈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오빠가 자신의 태블릿을 사용하여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애한테 직접 물어보긴 했으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DM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3자가 실제로 욕설 내용을 인식했다는 점을 근거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직접 욕설을 전달하거나 공개한 것이 아니라, 1:1 DM으로 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3자가 나중에 확인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부모님 신경 쓰지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분이 너무 더럽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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