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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6-11-24 01:57:27
40
조회수
545
| 글쓴이 | naver_**** | ||
|---|---|---|---|
개인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를 대상으로한 비방 및 조롱이 들어간 글과 댓글이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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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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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를 대상으로한 비방 및 조롱이 들어간 글과 댓글이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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