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갈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협박, 공갈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5 01:33:45

37

조회수 195

게시판 뷰
글쓴이	han135****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각서의 조항을 어겼을 때 1. 니 손으로 직접 작성한 것이니 책임지고 감당해라 2. 돈 필요할 때 각서 잘 이용하겠다 라는 연락이 협박죄나 공갈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1번과 2번 모두 해당되는지, 2번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간통 처벌 애엄마가 간통을 해서 이혼 할려고 합니다 이혼 서류나 준비는 애엄마가 준비 한다고 하구요 아직 서류도 준비 되지 않은 상태 인데 내연남과 만나구 있고 내연남 가족들과 만남두 가지구있네요 금전적인 선물도 받구 이혼절차두 안됐는데 내연남과 살집두 벌써구해서 다음달에 입주 한다고 하네요;; ... [남녀문제] 우주림 \| 2016-01-22 답변수 0 좋아요: 1960
상간남 위자료 청구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걸리고 아내가 그런 건 제잘못도 있으니 협의이혼으로 하고 대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빼고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위자료] 제뉴리 \| 2016-01-22 답변수 2 좋아요: 1097
아내의 과소비 이혼사유. 아내의 과소비로 인해 집이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나이에 비해서 경제적 관념이 없습니다. 자기 꾸미는 데만 정신없어서.세금용지가 날아와도 몇 달씩 연체가 되고 독촉장이 날아와도 낼 생각도 없고...제가 몇 번 해주고 알아듣게 설명도 해주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 [남녀문제] 호세 \| 2016-03-03 답변수 1 좋아요: 2015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4개월 된 여아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지난 주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저와 다툼을 벌였어요. 그러던 중 화가 났는지 저를 밀치고 쇼파에 있는 쿠션을 저에게 던졌어요. 막 욕을 하면서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술만 마시면 폭언에 물건을 던지는 데 이러다 아이나 ... [남녀문제] 쌤이 \| 2016-03-04 답변수 1 좋아요: 2029
부양 이전 가능한지요. 저는 홀로되신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 저와 여동생은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5 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제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아버지를 모시기가 여의치 않아졌고 이제 여동생도 대기업에 입사하여 경제... [가족관계] 김은규 \| 2016-01-29 답변수 2 좋아요: 1025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가 될까요? 아내와 성격차이로 4년째 별거를 하고 있으며, 5살된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내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의 경우 이혼사유가 안되나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별거를 할 바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계속 싫다고만 하네요. [남녀문제] 조윤희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1172
술만 마시면 폭언하는 남편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십니다...적게 마시면 그나마 괜찮으나 과음을 하면 심할 정도로 욕설과 폭언을 하네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려도 그때뿐이고 회사 회식이다 모임이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매일 술자리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스트레스를 ... [남녀문제] 마운틴654 \| 2016-03-03 답변수 1 좋아요: 1017
이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배우자와 사실혼관계(4년반동안 공동생활,세입자는 본인으로 되있고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로되있습니다.관계입증할수있는 집주인 증언,지인증언,결혼에 대한 서로의 얘기 등)입니다. 얼마전 배우자가 외도를 한 장면(문자내용)을 목격하고 추궁하여서 외도사실 시인했습니다.이때한번 봐주고 서로 별거중입... [남녀문제] 글씀이 \| 2016-04-14 답변수 1 좋아요: 1102
이혼조정 현재 상대방의 간통 사실로 이혼소송중이며 위자료 (상간녀와 함께) 소송중입니다 상간녀의 사귐으로써 낙태까지 모든 정황이 녹취 돼있어 증거물로 되어있구요 재산분할 없이 아이 양육권 및 친권 소송인데 여기서 잠깐요....이혼 조정이 무엇인가요?? 현재 조정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조정 신청 하... [남녀문제] 레드가야 \| 2016-01-22 답변수 1 좋아요: 1098
이혼한 남편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재혼하였고 남편은 이혼 후 혼자살다가 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과 제 사이에는 7세인 아이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저나 제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유진아 \| 2016-03-03 답변수 1 좋아요: 895
무능력한 남편 이혼하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회사를 한 달 이상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매번 다닐 때마다 회사가 멀어서 힘들다, 야근이 많아서 힘들다, 상사가 잔소가 심해서 힘들다..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더니 이제는 일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맞벌이하면서 살... [남녀문제] 아유 \| 2016-03-03 답변수 1 좋아요: 958
양육비 얼마나 청구가능한지요.. 저는 5 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 후 계속 제가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커갈수록 양육비가 많이 들게 되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얼마큼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 제이씨 \| 2016-01-29 답변수 1 좋아요: 1066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는 없고 결혼한지 3개월되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얼마나 걸리까요? 제가 2달뒤에 외국으로 나갈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남녀문제] 하울링 \| 2016-03-03 답변수 1 좋아요: 1095
재판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가출한지 1년이 되었어요. 1년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고 어디에서 무얼하는지 조차도 알 수 가 없습니다. 시댁에서도 모르쇠입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 절차와 서류에대해 알고십습니다. [이혼절차] 미쑥이 \| 2016-03-03 답변수 1 좋아요: 1091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뭐하나만 여쭤볼께요 엄마가 아빠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대부분의 생활비는 아빠가 벌어오기 때문에 엄마는 이혼 이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싶지만 엄마의 경제적 문제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녀문제] 미진님 \| 2016-01-21 답변수 1 좋아요: 959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관심변호사 등록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조정희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3번지 302호

주력분야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인기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6위

고지윤

변호사
7위

한광석

변호사
8위

손영호

변호사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