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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4: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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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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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ernic****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형제는 4남 3녀이시고 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른 삼촌들은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할아버지 집, 산 등을 정리하는데 3남 삼촌이 주도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등기가 안돼있어 특조법 시기에만 명의를 옮길 수 있다고 들었고, 2020년 특조법 시기에 할아버지 및 조상 재산을 모두 정리하면서 할아버지 자식들 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에게 권리가 상속되어 엄마와 저희 자매들  도장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집은 10여년 전부터 살고있던 4남이 갖고, 대신 4남이 나머지 3명 남자형제에게 1500만원씩 주는걸로 합의됐습니다.
몇십년 전 집 짓는 비용을 저희 아버지가 부담하셨었고,  공사감독을 3남이 해서 남자형제끼리 나누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일을 주관하는 3남이 저희 엄마에게 1남,저희 엄마,3남이 집을 나눠서 1500씩 받는다고 말한 통화녹취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인감도장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서류에 찍지 않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
녹취도 있고 형제가 많아 친인척 모두 도장을 보내서 처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초반에 엄마가 500만원은 받았는데 이후 4남이 돈 줄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서 3남 삼촌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 제가 알게된 게 4남에게 등기 명의 줄 때 3남과 쓴 계약서에 저희 엄마 이름은 빼고 1남,3남에게 돈을 준다고 썼다고 합니다.
3남은 저희에게 계속 숨기려했는데 1남 부인이 엄마와 통화중 엄마에겐 돈 안 줄거라고 이미 계약서에 이름도 없다고 말해 저희 엄마가 알게 됐습니다.
4남도 본인형제 편이라 저희가 잘못 알고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고 숨겼어요.

이후 3남에게 따졌는데 형제끼리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고말고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4남이 돈을 안줘서 못 주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4남이 1,3남에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 저희엄마 이름까지 넣는다는 말을 듣고 도장을 보냈는데 저희 합의와  다르게 거짓으로 사용했으니 제 인감도장을 도용한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돈도 받기 전에 4남에게 명의를 넘긴게 특조법 시기에만 명의가 정리되니 일단 그래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군청에 문의하니 집은 특조법으로 정리된게 아니고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지금 등기부등록 보면 처음 등록이 2023년 4남꺼로 나오는거 보면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 옛날 등기? 같은 게 돼있어 형제들 협의서만 있으면 됐던 것 같아요.

현재 문제는 계약서가 저희에게 없어 1,3남이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직접 4남에게 돈을 주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거에요.
3남은 계속 4남이 돈을 주면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총4500으로 계약했다는 것도 못 믿겠고 애초에 줄 생각이었으면 엄마이름을 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도장을 저희 협의와 다르게 몰래 찍었다는게 제일 문제에요.


이 경우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 돼있던걸 4남 이름으로 등기치는 과정에서 아빠대신 저희 엄마와 자식들 도장도 협의서에 들어갔겠죠? 그 협의서에 어떤 조건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런건 안 쓰여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우에도 인감도장 도용으로 3남 삼촌을 고소하거나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시간도 1년이상 지났고 3남 삼촌과 모든 통화는 녹취돼 있지만 녹취 뿐이고 계약서 같은게 없어서..
첫 등기라 등기부등본에 집 매매 가격도 없고..
어디로 찾아가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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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걸 해야할까요?
약 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된 빚이 3천만 원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따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라 해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6천500만 원 전세집과 중고차 한대 입니다....

[상속] 핫한남자 | 2015-12-11 답변수 1

부조금 분할
저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 1 명 , 딸 1 명을 두고 있어요 .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 안타깝게도 남편의 장례식에서 들어 온 부조금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네요 . 부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

[상속] 박말숙 | 2016-01-19 답변수 1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몇 일 전 새벽에 일을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저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속] 개굴개굴 | 2016-01-19 답변수 1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맏아들로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셔왔으며 그에 따른 생활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 이에 저의 남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남동생은 자기도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 아버지 사망 전에...

[상속] 어이없다. | 2016-01-19 답변수 1

재산 누락
저의 남편은 몇 일 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저는 남편이 그동안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려 빚이 많기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에 일부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몇 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상속...

[상속] 황보람 | 2016-01-19 답변수 1

상속재산 분할 비율
저의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 ,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 승리만남아 | 2016-01-19 답변수 1

자녀의 상속포기 질문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10 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은 제가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 남편...

[상속] 남슬기 | 2016-01-19 답변수 1

상속분 문의합니다~
저의 남편은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남편이 남긴 재산은 6 천 만 원의 예금 밖에 없습니다 . 저와 아들 2 명 , 딸 1 명이 상속인이며 저의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아들 1 명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 천 만원을 , 딸 1 명에게는 주택구입자금으로 1 천 만원을 주...

[상속] 상속궁금 | 2016-01-19 답변수 1

한정상속판결후 상속인에대한 압류및추심 결정.
안녕하세요. 10년전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한정승인. 자녀들은 포기해 법원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3년전 채권을 양수한 한 대부업체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소를 제기했길래,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자녀들에대해선 소취하 어머님에 대해선 상속재산한도내에서 ...

[상속] naver_**** | 2016-08-16 답변수 1

상속 등기 후 세금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저와 여동생 2 명이 상속인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을 여동생 2 명에게 달라고 할...

[상속] d08888 | 2016-01-19 답변수 1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저의 아버지가 최근에 어떤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지 1 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 이에 대한 충격으로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도 사망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상속] 호잇 | 2016-01-19 답변수 1

상속포기 보험금 수령할 수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몇 주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 저의 어머니가 빚이 많은 관계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 제가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

[상속] rinana | 2016-01-1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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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생존해 계시고 2남5녀로 7남매입니다. 두 분이 사시다가 아버지만 계시다보니 언니들이 ㅁ번갈아 모시다가 최근에 오빠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오빠에게 남동생, 아버지, 언니1명 지분이 넘어갔고 여동생은 포기각서를 썼다고...

[상속]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제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 , 어머니 , 미혼의 여동생 , 10 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 몇 일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저의 아버지가 빚이 많은 관계로 저와 어머니 , 미혼의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저의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

[상속] 핑크돌핀 | 2016-01-19 답변수 1

상속포기하려면 어디부터 가서 신청해야할까요?
10일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앞으로는 아무재산도없고 현재 카드론과 카드대금등이 남아있습니다. 생활도 여의치않아서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요 자녀는 아들은 올해 군에입대했고 딸은 중학생입니다. 시어머니와 결혼한여동생한명있습니다. 어떤서류들을 가지고 어디부터가서 신고를해야하는지...

[상속] young7**** | 2016-07-1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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