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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죄가 성립이 되나요??
- 2025-05-14 11:55:11
39
조회수
134
| 글쓴이 | naver_**** | ||
|---|---|---|---|
외할아버지의 땅 상속으로 명의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 2명의 할아버지는 땅을 더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반대하시고 2명은 땅을 팔 생각이 있나봐. 그래서 그 중 한명의 땅 명의자에게 땅 매수금 계약금을 1500 + 500을 받고 이모300 엄마 200을 주셨고 근데 땅이 팔리지가 않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는데 위약금 3000이 필요하다는에 이게 말이되나요? 돈 받은 거 때문에 우리가 고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엄마랑 이모는 공모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잘 모르시거든요. 속일 의도도 없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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