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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협의무효소송
- 2025-11-17 14:25:57
30
조회수
676
| 글쓴이 | naver_**** | ||
|---|---|---|---|
1. 사건 배경 1. 기본 사실 • 30년 전 할아버지 사망 • 상속 재산: 집 + 땅 (다른 재산 없음) • 삼촌(장남) 명의로 상속 등기 완료 • 당시 가족들은 도장을 찍었음 → “나중에 재산 나눠주겠다”는 삼촌 약속 때문 2. 실질적 점유 • 할머니 + 미혼 이모 2명이 20년 이상 거주하며 관리 • 할머니 돌아가신 지 9년 전 • 이후 삼촌이 입주 → 실질 점유는 삼촌이 아님 3. 삼촌의 현재 태도 • 상속분할 약속 지키지 않음 • 질문 시 “몰라”, 회피, 다른 이야기로 전환 2. 확보한 증거 / 정황 1. 녹취 • 삼촌에게 “나중에 나눠주겠다” 약속 들었다는 질문 • 삼촌이 부정하지 않고 회피 → 정황 증거 2. 실질적 점유 증거 • 할머니 + 이모들이 세를 놓고 집 관리 • 셋방 흔적 존재, 가족·손주들이 기억 • 장부는 없음 3. 협의분할 관련 서류 • 30년 전 도장 찍은 협의분할 서류 존재 • 지문 없는 도장, 일부 가족만 확인, 삼촌 단독 명의 무효소송을 하고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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