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동산 상속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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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동산 상속문의: 2026-04-07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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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gskpa****
상속 부동산 위치는 경기도평택시 고덕신도시 인근이며 피상속인은 2025년11월8일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지목은 제방이나 현재 마 진입도로및 농로며 또한 일부가 교량이 포함(로폭 약6미터 교량 폭약6.5미터 길이 약10미터)된 전부가 공공도로로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당 부동산은 약128평 이며 공시지가는 약 1900만원 입니다. 해당 관청(시청과 농어촌공사)에 현 실정을 말하고 매입이나 보상을 문의 했는데 그런 선례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서 억울해 소송 제기를 하려합니다. 그래서 매입또는 보상이 안되면 사용료 요구를 하려하는데 승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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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걸 해야할까요? 약 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된 빚이 3천만 원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따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라 해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6천500만 원 전세집과 중고차 한대 입니다.... [상속] 핫한남자 \| 2015-12-11 답변수 1 좋아요: 1072
부조금 분할 저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 1 명 , 딸 1 명을 두고 있어요 .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 안타깝게도 남편의 장례식에서 들어 온 부조금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네요 . 부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 [상속] 박말숙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740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몇 일 전 새벽에 일을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저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속] 개굴개굴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756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맏아들로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셔왔으며 그에 따른 생활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 이에 저의 남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남동생은 자기도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 아버지 사망 전에... [상속] 어이없다.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402
재산 누락 저의 남편은 몇 일 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저는 남편이 그동안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려 빚이 많기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에 일부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몇 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상속... [상속] 황보람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61
상속재산 분할 비율 저의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 ,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 승리만남아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40
자녀의 상속포기 질문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10 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은 제가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 남편... [상속] 남슬기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96
상속분 문의합니다~ 저의 남편은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남편이 남긴 재산은 6 천 만 원의 예금 밖에 없습니다 . 저와 아들 2 명 , 딸 1 명이 상속인이며 저의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아들 1 명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 천 만원을 , 딸 1 명에게는 주택구입자금으로 1 천 만원을 주... [상속] 상속궁금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56
한정상속판결후 상속인에대한 압류및추심 결정. 안녕하세요. 10년전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한정승인. 자녀들은 포기해 법원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3년전 채권을 양수한 한 대부업체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소를 제기했길래,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자녀들에대해선 소취하 어머님에 대해선 상속재산한도내에서 ... [상속] naver_**** \| 2016-08-16 답변수 1 좋아요: 115
상속 등기 후 세금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저와 여동생 2 명이 상속인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을 여동생 2 명에게 달라고 할... [상속] d08888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83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저의 아버지가 최근에 어떤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지 1 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 이에 대한 충격으로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도 사망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상속] 호잇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40
상속포기 보험금 수령할 수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몇 주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 저의 어머니가 빚이 많은 관계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 제가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 [상속] rinana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09
상속 지분 안녕하세요. 엄마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생존해 계시고 2남5녀로 7남매입니다. 두 분이 사시다가 아버지만 계시다보니 언니들이 ㅁ번갈아 모시다가 최근에 오빠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오빠에게 남동생, 아버지, 언니1명 지분이 넘어갔고 여동생은 포기각서를 썼다고... [상속]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41
제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 , 어머니 , 미혼의 여동생 , 10 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 몇 일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저의 아버지가 빚이 많은 관계로 저와 어머니 , 미혼의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저의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 [상속] 핑크돌핀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81
상속포기하려면 어디부터 가서 신청해야할까요? 10일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앞으로는 아무재산도없고 현재 카드론과 카드대금등이 남아있습니다. 생활도 여의치않아서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요 자녀는 아들은 올해 군에입대했고 딸은 중학생입니다. 시어머니와 결혼한여동생한명있습니다. 어떤서류들을 가지고 어디부터가서 신고를해야하는지... [상속] young7**** \| 2016-07-12 답변수 1 좋아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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