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후 추가 재산이(본인부담상한초과금 환급) 확인된 경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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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후 추가 재산이(본인부담상한초과금 환급) 확인된 경우: 2026-09-10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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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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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unryo****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2023년 2월 상속한정승인 완료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1. 2023년2월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완료, 신문공고진행 완료. - 적극재산 : 약 210만원 - 소극재산 : 약 1.5억원 (전산조회상, 은행에 확인시 채권소멸?) - 상속비용 : 약 990만원 (장례비 540만원, 화장비 12만원, 납골당비 440만원) 2. 해외거주중(주소지는 동사무소로) 2025년말 한국 완전 입국 3.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음 (2022년 진료, 지급예정 480만원), 유선으로 보험공단에 확인시 2026년말에 소멸된다고 함.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시점인데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한정승인의 상속재산 누락재산 목록을 경정신청하여 승인을 받은후, 초과금 480만원을 한정승인자가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질문2) 그리고 조정 추가된 적극재산 690만원이되어도 상속비용 990만 이하이므로 별도 채권자 정산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질문3) 경정신청 승인 이후 별도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것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추가 신문공고라든지 기타 주의할점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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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걸 해야할까요? 약 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된 빚이 3천만 원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따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라 해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6천500만 원 전세집과 중고차 한대 입니다.... [상속] 핫한남자 \| 2015-12-11 답변수 1 좋아요: 1072
부조금 분할 저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 1 명 , 딸 1 명을 두고 있어요 .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 안타깝게도 남편의 장례식에서 들어 온 부조금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네요 . 부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 [상속] 박말숙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740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몇 일 전 새벽에 일을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저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속] 개굴개굴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756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맏아들로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셔왔으며 그에 따른 생활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 이에 저의 남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남동생은 자기도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 아버지 사망 전에... [상속] 어이없다.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402
재산 누락 저의 남편은 몇 일 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저는 남편이 그동안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려 빚이 많기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에 일부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몇 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상속... [상속] 황보람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61
상속재산 분할 비율 저의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 ,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 승리만남아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40
자녀의 상속포기 질문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10 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은 제가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 남편... [상속] 남슬기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96
상속분 문의합니다~ 저의 남편은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남편이 남긴 재산은 6 천 만 원의 예금 밖에 없습니다 . 저와 아들 2 명 , 딸 1 명이 상속인이며 저의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아들 1 명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 천 만원을 , 딸 1 명에게는 주택구입자금으로 1 천 만원을 주... [상속] 상속궁금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56
한정상속판결후 상속인에대한 압류및추심 결정. 안녕하세요. 10년전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한정승인. 자녀들은 포기해 법원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3년전 채권을 양수한 한 대부업체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소를 제기했길래,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자녀들에대해선 소취하 어머님에 대해선 상속재산한도내에서 ... [상속] naver_**** \| 2016-08-16 답변수 1 좋아요: 115
상속 등기 후 세금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저와 여동생 2 명이 상속인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을 여동생 2 명에게 달라고 할... [상속] d08888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83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저의 아버지가 최근에 어떤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지 1 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 이에 대한 충격으로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도 사망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상속] 호잇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40
상속포기 보험금 수령할 수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몇 주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 저의 어머니가 빚이 많은 관계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 제가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 [상속] rinana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09
상속 지분 안녕하세요. 엄마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생존해 계시고 2남5녀로 7남매입니다. 두 분이 사시다가 아버지만 계시다보니 언니들이 ㅁ번갈아 모시다가 최근에 오빠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오빠에게 남동생, 아버지, 언니1명 지분이 넘어갔고 여동생은 포기각서를 썼다고... [상속]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41
제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 , 어머니 , 미혼의 여동생 , 10 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 몇 일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저의 아버지가 빚이 많은 관계로 저와 어머니 , 미혼의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저의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 [상속] 핑크돌핀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81
상속포기하려면 어디부터 가서 신청해야할까요? 10일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앞으로는 아무재산도없고 현재 카드론과 카드대금등이 남아있습니다. 생활도 여의치않아서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요 자녀는 아들은 올해 군에입대했고 딸은 중학생입니다. 시어머니와 결혼한여동생한명있습니다. 어떤서류들을 가지고 어디부터가서 신고를해야하는지... [상속] young7**** \| 2016-07-12 답변수 1 좋아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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