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비침해로 인한 계약 취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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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침해로 인한 계약 취소: 2024-02-19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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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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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itsran****
특허권자가 저희 회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여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하였습니다만 변리사 감정서를 받아보니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특허청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게 되면 특허권자에게 이야기해서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도 될까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것 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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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책에서 본 좋은 글이 있으면 그 부분을 SNS에 올렸는데요. 책 작가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책 이미지를 올리거나 전체 내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짧으면 1~2줄, 길면 3~5줄 정도의 글을 올렸으며, 책 이름과 작가이름도 올렸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에 ... [저작권] 최민철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070
출처 남기면 될까요?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 영화 이미지들을 올려놨어요. 저는 각 이미지들 등록할 때 출처와 함께 url주소까지 남겼는데 이게 걸리나요? [저작권] 연이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1093
상표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의 상표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딸기공주이고 이 이름을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식품쪽이고 다른 곳은 아동문구입니다. 만약 저희가 딸기공주로 등록할 경우 상표 저작권에 걸릴까요? [저작권] 김대찬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888
공유한 사람도 걸리나요? 저는 프리랜서 웹툰 작가입니다. 간혹 제 그림이 SNS에 등록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작권으로 고소를 할 경우 등록한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유한 사람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하지혜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092
상업적 용도가 아닌데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닌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단순히 제 개인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리는 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지호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847
제 그림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디자인 회사를 근무하다가 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당시 제가 디자인을 했던 캐릭터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작권법에를 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그 법인등이 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 [저작권] 하민규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412
불법 마스터캠 사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포함 직원 3명이서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12월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마스터캠을 사용한다고 저작권 협회랑 같이 동행해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적발이 된 상태이구요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를 고발한 업체랑 합의를 보려고 만나서 예기를 한... [저작권] naver_****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106
이메일로 보내도 저작권 걸리나요? 카페에서 이미지를 공유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여 이메일을 남기면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작권에 걸린다고 하는데, 직접 파일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저작권] ROROT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92
캡쳐한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블로그에 드라마 보고 후기를 작성하는데 영상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캡텨하여 이미지를 올립니다. 드라마 홈페이지에서 퍼온게 아니라 제가 직접 캡쳐한 이미지인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저작권] 망고망고 \| 2016-03-10 답변수 1 좋아요: 153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가게 홍보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원작자에게 문의하니,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저작권] 릴리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245
비상업적 용도로 이미지를 사용 하려고 합니다 상업적 용도, 추천 안 밝혀도 됨 이라고 되어있는 앵무새 사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인쇄물이나 책 출판용 등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이미지를 수정하여 개인 디자인 작업물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에 걸리나요? 요즘 무료 ... [저작권] maria1**** \| 2016-06-25 답변수 1 좋아요: 103
토렌트 영화불법다운에 따른 진행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토렌트 통해서 영화를 다운받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최근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란 가슴에 끙끙대다 상담을 신청합니다. 다른 분들 내용과 다른 문의를 드립니다. 1. 경찰서에서 관련 법무법인 연락처를 주며 연락해 보라고 하는... [저작권] hylee8**** \| 2024-07-29 답변수 1 좋아요: 113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산음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한 1. 사용중지 / 2. 합의금에 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3개월전에 올린 매트리스 상품에 '기절토퍼'라는 키워드를 상품 제목에 넣었기에 상표권 침해로 위 두가지 사항을 요구 ... [특허 상표 디자인] kakao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30
토렌트를 사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다운 받아봤는데요.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또는 합의(영화사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고소한거라 법무법인과 합의)보거나 둘중하나를 하라는데 상대 변호사랑 통화해본 결과, 프로그램자체가 자동 공유로 설정되있어 나도 모르는사이에 해당 ... [저작권] kim695****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52
블로그에 드라마 캡쳐하여 게재 후, 저작권 침해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로그에 일본 드라마를 리뷰하는 블로거입니다. 리뷰시 화면 캡쳐해서 올렸는데 캡쳐하여 게재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여 45장에 900만원의 합의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게시물을 지우라는 사전 고지도 없었던 터라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어 당황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저작권법에 위반... [저작권]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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